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특검법, 위헌 사유 시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4.12.07 17:45:21

조회 3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은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도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26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22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545	13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32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33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29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28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29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26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29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28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29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155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32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34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99	0
17509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03.03	58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	03.03	63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3.03	63	0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3.03	60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68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96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89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89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89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7]	파이낸셜뉴스	03.02	6593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79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78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120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17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1	110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3.01	104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	03.01	106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93]	파이낸셜뉴스	03.01	11844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07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	03.01	104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1	102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2.28	217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122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113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28	107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	02.28	4563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113	0
뉴스	[조선의 사랑꾼] '강남 칼부림'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결혼식 결심한 채리나, "용기 내서 결혼식 해봤으면..." 붉어진 눈시울!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