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조 손배소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될까

파이낸셜뉴스

2023.02.1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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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간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또한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노란봉투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때문에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달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랑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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