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가 내란죄일까? 법원 오늘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163에 69kg 여자인데 남친이 시간을 갖자고 해서 우울한 뚱뚱녀 갓럭키
필름색감은 왜이리 얄랑꼴리할까 CANON
진상의 80~90%는 여자라는 32살 여자 사장님.jpg ㅇㅇ
3년 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 유서에는... 마스널
프로젝트 아이스웜, 캠프 센추리의 비밀 ㅇㅇ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현실로…도주 차량 끝까지 추적 마스널
크리스마스의 비극 경상도 사천에서 10대 남학생이 여학생 살해.. ㅇㅇ
싱글벙글 돈 잘버는데 대접 못받고 아무도 안 배우려 하는 직업 최강한화이글스
미모의 아이돌과 찐으로 연애한 양세찬 틴푸
싱글벙글 양보잘하는 서울시민들.JPG Secretpie
비밀 사내연애 하는 만화...manwha 여우귀
십수년전 걸그룹 아이돌의 생활방식 ㅇㅇ
켄타우로스에 대한 잡설.manhwa 위마
싱글벙글 세계촌 관심종자
부모도 아이도 눈물 '핑'…'크리스마스 저주' 걸린 부모들 틴푸

버스에서 담배 피는 취객 제지했다고 오줌 맞고 폭행 당한 버스기사 - 관련게시물 : 버스 내 흡연 말렸더니 운전기사 몸에 ‘소변테러’한 승객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4.12.10 08:05:13

조회 67 추천 0 댓글 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후 3시부터 시작, 밤 늦게 결정 나올 듯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도 가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면서 수사가 '윗선'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의 수사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전남 완도 바다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머리가... 소름 ▶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자택 욕조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女배우, 목욕 중에...▶ "여의도 식당 갔더니 아저씨들이 시위 갔냐며 갑자기..." 반전 사연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5937	'尹탄핵심판 첫날 방청 경쟁률 '2251대 1'....2만여명 몰려	파이낸셜뉴스	21:09	6	0
15936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18:57	9	0
15935	경찰 특수단, 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조사…시민단체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17:56	8	0
15934	'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6:45	20	0
15933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 발송...29일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16:15	21	0
15932	[르포]"끝없이 노력하지만 문턱 너무 높아"…'역대급' 고용 한파 맞	파이낸셜뉴스	16:15	23	0
15931	경찰 "검찰, 우종수 사실상 피의자조사 진행…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16:07	19	0
15930	[속보]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29일' 3차 출석 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16:06	19	0
15929	"영등포서 자체 형사 현장 파견, 국수본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15:40	19	0
15928	탄핵심판 D-1에도 尹 버티기 계속…헌재 “27일 절차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5:25	17	0
15927	김용현 측 "국회에 경종 울리고자 비상계엄...尹, '통행금지' 삭제	파이낸셜뉴스	14:54	19	0
15926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14:41	12	0
15925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확 [13]	파이낸셜뉴스	14:11	1355	7
15924	[속보] 헌재, "尹 서류 미제출...27일 기일은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4:10	11	0
15923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4:04	11	0
15922	[속보] 헌재, "尹 측 서류 접수 아직 없어...국회 측은 입증계	파이낸셜뉴스	14:03	12	0
15921	휴대전화 압수당한 경찰 4명, 압수수색 불복..."위법사유 있어"	파이낸셜뉴스	13:06	16	0
15920	김용현 측 "포고령서 '통행금지' 대통령 삭제…비상계엄 내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33	15	0
15919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파기…"옥시와 공범 성립 안	파이낸셜뉴스	12:31	16	0
15918	[속보] 김용현 측 "노상원,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어…자문 역할"	파이낸셜뉴스	11:16	20	1
15917	[속보]김용현 측 "대통령은 포고령 검토하고 일부 수정"	파이낸셜뉴스	11:07	22	0
15916	[속보]김용현 측 "계엄,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 정리"	파이낸셜뉴스	11:05	22	0
15915	[속보]김용현 측 "계엄,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규명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11:03	19	0
15914	[속보]김용현 측, "계엄,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파이낸셜뉴스	11:02	18	0
15913	[속보] 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	파이낸셜뉴스	10:52	20	0
15912	[속보] 김용현 측 "비상계엄, 국회 반헌법적 행태 경종 울리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10:41	22	0
15911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10:28	16	0
15910	검찰, '비상계엄 기획'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첫 소환	파이낸셜뉴스	10:09	158	0
15909	내일, 윤 대통령 헌재 첫 심판절차 시작	파이낸셜뉴스	08:20	27	0
15908	'애플워치 팔아요' 2억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송환	파이낸셜뉴스	12.25	94	0
15907	공조본 "대통령 연락 없어…변호사 선임계도 제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12.25	80	0
15906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연내 취임할까	파이낸셜뉴스	12.25	71	0
15905	경찰, '2차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5	68	0
15904	'12·3 비상계엄' 김용현 조만간 구속기소...'비선' 노상원 조사 [110]	파이낸셜뉴스	12.25	5330	3
15903	3차 출석 요구? 체포영장 청구? 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1]	파이낸셜뉴스	12.25	80	0
15902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12.25	68	0
15901	게임 중 상대 부모 성적 비하…"성폭력 처벌 안 돼"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2.25	75	0
15900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좀 더"	파이낸셜뉴스	12.25	78	0
15899	[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	파이낸셜뉴스	12.25	84	0
15898	[속보]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기다릴 것" [1]	파이낸셜뉴스	12.25	94	0
15897	2차 출석요구, 尹대통령 나올까...공수처 "기다릴 것" [80]	파이낸셜뉴스	12.25	5831	1
15896	공수처장 "대통령 내일 출석 기대…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12.24	101	0
15895	박성재 "계엄 못 막아서 내란죄 공모·동조라는 주장은 궤변"	파이낸셜뉴스	12.24	109	0
15894	법원,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신청 기각...불구속 재판 계	파이낸셜뉴스	12.24	99	0
15893	'마약 투약'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겠다"...檢, 2심도 징	파이낸셜뉴스	12.24	142	1
15892	연세대, '시험무효' 소송 취하 동의…논술 문제 유출 법정 공방 종료	파이낸셜뉴스	12.24	96	1
15891	하찮고 의미 없는 계엄	파이낸셜뉴스	12.24	145	0
15890	경찰, '검찰도 계엄에 일부 연루' 진술 확보...압수수색 등 반격	파이낸셜뉴스	12.24	100	0
15889	이직하기 위해 영업기밀 빼돌린 직원 징역형 집유…"시장질서 위협"	파이낸셜뉴스	12.24	81	0
15888	尹, 국무회의록 등 서류 제출 안 해…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파이낸셜뉴스	12.24	80	0
뉴스	‘하얼빈’ 박정민 “현빈 결혼 이야기, 웃긴 것도 많아…결혼 생각 아직” [인터뷰③]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