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사실상 거절…"법률요건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2024.12.11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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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공수처에 이첩 관련 재검토 요청"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심 총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에 따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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