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4.12.14 18:05:34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직무 정지로 부담 덜게 된 수사기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

[파이낸셜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사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권한도 줄어들면서 수사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혐의(내란 등)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으며,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밝힌 상태다. 여기다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국회를 통과하고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투 트랙으로 살펴보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져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이 같은 혼란의 여지는 사라진 것이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된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특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관련자를 수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불소추 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각 수사기관이 국회 탄핵소추 이전부터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국수본 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 불발 이후 2차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동에 나섰던 군 관계자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며 구속하는 선이지만, 언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지 예단할 수 없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에서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어느 기관이 먼저 확보하느냐에 향후 수사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경원,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남편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엄 후 전화 돌린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반드시..." 뜻밖 ▶ '이대 출신' 모델 이현이 "삼성전자 남편 만날 때 슬쩍..."▶ 한예슬, 남편에게 반전 고백 "성욕보다 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602	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내란공범' 신병확보 속도[종합	파이낸셜뉴스	12.15	21	0
15601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2.15	21	0
15600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	파이낸셜뉴스	12.15	21	0
15599	[속보] 검찰,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2.15	18	0
15598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2.15	20	0
15597	2차탄핵안 국회 표결도 전에 尹대통령 소환 통보한 검찰, 왜?	파이낸셜뉴스	12.15	26	0
15596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석 요구 불응…檢 "2차 통보 예정"	파이낸셜뉴스	12.15	26	0
15595	[속보]검찰, 尹 불출석에 "2차 소환 통보 예정"	파이낸셜뉴스	12.15	22	0
15594	[속보]검찰, '비상계엄' 尹에 오늘 소환 통보…불출석	파이낸셜뉴스	12.15	21	0
15593	경찰 특수단 "12·3 비상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12.15	20	0
15592	[속보]검찰, '비상계엄'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2.15	20	0
15591	尹 운명 쥔 헌법재판소…탄핵 결정할 주요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2.15	25	0
15590	"탄핵 대통령"…경찰, 내란죄 강제수사 정점 향해 '탄력'[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	12.15	20	0
15589	'계엄사건 이첩' 공수처 재요청에 경찰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12.15	23	0
15588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조국 16일 수감 등[이주의 재 [3]	파이낸셜뉴스	12.15	2161	6
15587	'尹 탄핵 결정' 헌재에 쏠린 눈…심리 속도 붙을까	파이낸셜뉴스	12.15	31	0
15586	21년 헬기 조종하다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1]	파이낸셜뉴스	12.15	40	0
15585	검찰, '국회 계엄군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2.15	36	0
15584	[속보]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2.15	34	0
15583	'숙제'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늦은 봄 이전에 결론[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5	43	0
15582	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	12.14	113	0
15581	[속보]헌재, 헌법연구관 TF 구성[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93	0
15580	[속보]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69	0
15579	[속보]"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도 부여" 헌재[	파이낸셜뉴스	12.14	75	0
15578	[속보]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	12.14	66	0
15577	[속보]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소추의결서 접수[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57	0
15576	"민주주의 승리했다" "좌파가 나라 망쳤다" 尹 탄핵 가결에 엇갈린 [3]	파이낸셜뉴스	12.14	117	0
15575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9	0
15574	변협 "尹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7	0
	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5	0
15572	"탄핵할 때 까지 집회 나가겠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14	38	0
15571	"윤석열 진심을 믿는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108]	파이낸셜뉴스	12.14	11421	47
15570	"민주주의 승리했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회 앞 환호 [탄핵	파이낸셜뉴스	12.14	54	0
15569	"아직 탄핵 아니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0	0
15568	"다같이 박수" 尹 탄핵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54	0
15567	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4	0
15566	'尹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9인 체제' 연내 목표[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50	0
15565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7	0
15564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86	0
15563	여의도 "국민이 승리", 광화문 "아~ 헌재를 믿는다"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2	0
15562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2	0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2.14	35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2.14	31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	12.14	58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4	30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14	30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2.14	39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14	32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1]	파이낸셜뉴스	12.14	63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2.14	34	0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