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늦은 봄 이전에 결론[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4.12.15 09:25:17

조회 2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된다. 통상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의 진행은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대에 섰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 업무 전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 총력을 기울여 집중심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보면 이보다 짧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를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그전까지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등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헌재 판단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정당한 통치'인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인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견해 역시 있다. 이미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사건의 연속성도 있다. 일부에선 이르면 6주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몫인 재판관 공석 3명 중 2명,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선고 기일 전에 9명 재판관 구성을 끝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도 사실상 부족하다. 종합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늦은 봄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경원,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남편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엄 후 전화 돌린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반드시..." 뜻밖 ▶ '이대 출신' 모델 이현이 "삼성전자 남편 만날 때 슬쩍..."▶ 한예슬, 남편에게 반전 고백 "성욕보다 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87	'尹 탄핵 결정' 헌재에 쏠린 눈…심리 속도 붙을까	파이낸셜뉴스	14:06	8	0
15586	21년 헬기 조종하다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파이낸셜뉴스	13:37	9	0
15585	검찰, '국회 계엄군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0:33	19	0
15584	[속보]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04	18	0
	'숙제'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늦은 봄 이전에 결론[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09:25	24	0
15582	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	12.14	99	0
15581	[속보]헌재, 헌법연구관 TF 구성[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80	0
15580	[속보]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58	0
15579	[속보]"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도 부여" 헌재[	파이낸셜뉴스	12.14	61	0
15578	[속보]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	12.14	54	0
15577	[속보]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소추의결서 접수[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6	0
15576	"민주주의 승리했다" "좌파가 나라 망쳤다" 尹 탄핵 가결에 엇갈린 [3]	파이낸셜뉴스	12.14	93	0
15575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8	0
15574	변협 "尹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28	0
15573	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27	0
15572	"탄핵할 때 까지 집회 나가겠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14	30	0
15571	"윤석열 진심을 믿는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88]	파이낸셜뉴스	12.14	8221	40
15570	"민주주의 승리했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회 앞 환호 [탄핵	파이낸셜뉴스	12.14	44	0
15569	"아직 탄핵 아니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2	0
15568	"다같이 박수" 尹 탄핵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7	0
15567	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4	0
15566	'尹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9인 체제' 연내 목표[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40	0
15565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8	0
15564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67	0
15563	여의도 "국민이 승리", 광화문 "아~ 헌재를 믿는다"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31	0
15562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2.14	25	0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2.14	29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2.14	24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	12.14	46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4	23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14	24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2.14	30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14	26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1]	파이낸셜뉴스	12.14	49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2.14	28	0
15551	[르포]'탄핵 어림도 없다'...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14	27	0
15550	여의도 탄핵집회 집결…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2.14	25	0
1554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 신고	파이낸셜뉴스	12.14	33	0
15548	탄핵 표결 앞두고 분주한 국회·광화문…오전부터 시민 몰려	파이낸셜뉴스	12.14	30	0
15547	"경찰조직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호 다시 나타날 것"	파이낸셜뉴스	12.14	33	0
15546	2차 운명의 날,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여의도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14	42	0
15545	'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 [1]	파이낸셜뉴스	12.13	103	0
15544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파이낸셜뉴스	12.13	57	0
15543	[속보]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3	54	0
15542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54	0
15541	[속보]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56	0
15540	[르포]"어묵 드세요" 연이은 집회에 자원봉사, 무료 음식 나눠주는	파이낸셜뉴스	12.13	61	0
15539	'징역 2년 확정'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21]	파이낸셜뉴스	12.13	7394	15
15538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도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3	65	0
15537	'尹탄핵 2차 표결' 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2.13	58	0
뉴스	[포토] 브브걸 은지, 심쿵 눈맞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