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검찰 1심 불복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2.21 10:36:46

조회 120 추천 0 댓글 0

검찰·라씨 1심 판단에 불복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라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라씨 측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라씨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 母 작심고백 "서세원, 딸이 밖에서 남자랑..."▶ '하하♥' 별의 고민 "임신 너무 잘되는데 부부관계를..."▶ 신동엽 부인, 뜻밖의 폭로 "이소라에 3500만원짜리..."▶ 남편 차 트렁크에 보관된 女 시신, 누군지 알고보니..▶ 여배우의 반전 고백 "주술 외우며 피 뿌리는데.."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218183033560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0:47	3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8:46	9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38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36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763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45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45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40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41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40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34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35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36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33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161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34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36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02	0
17509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03.03	60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	03.03	65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3.03	65	0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3.03	62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0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99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91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91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91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7]	파이낸셜뉴스	03.02	6600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81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80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122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19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1	112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3.01	106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	03.01	108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93]	파이낸셜뉴스	03.01	11851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09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	03.01	106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1	104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2.28	222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124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115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28	109	0
뉴스	소유진X송진우, 두 사람이 전하는 ‘빌런의 나라’ 관전 포인트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