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거짓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2.21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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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만 있었다" 코로나19 확진 후 거짓진술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 그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사에 참석한 뒤 식사를 했음에도 '자택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쟁점은 백 시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육군 중위가 역학조사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군인은 보건소로 파견을 온 상태였는데, 백 시장 측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실이 없으므로 역학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백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역학조사반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을 보건소의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 인사명령을 내렸다면,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하게 위촉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을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실시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백 시장의 역학조사를 진행한 육군 중위의 경우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군인이 관련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군·경 등 외부 지원인력은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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