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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해명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1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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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받은 수사기록에서 영장 일련번호 연결 안 된다 제보받아"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같은 의혹 제기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당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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