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양형 조사에도...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 없어 "조사 어렵다" 토로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5:15:20

조회 2528 추천 1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유죄판결 전 양형 조정 가능성을 따져보는 '양형 조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양형 조사관은 피고인과 접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 조사관은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 면담 권한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늘어나는 법원 양형조사...양형 기초자료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형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3332건에서 지난해 4541건으로 10년 동안 1209건(35.3%) 늘었다. 법원 양형 조사 건수가 늘면서 전국 법원의 양형조사관 수도 2013년 22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원 양형조사관 제도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와는 별도의 제도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양형 조사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하기 전 전 피고인의 성장환경, 성행 등을 조사해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판결 전 조사'는 재범 가능성 조사에 집중하는 만큼 법원 차원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보다 충실히 조사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유사한 조사지만 양형 조사는 양형조사관이,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같은 법무부 소속이다. 양형 조사는 감경인자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법무부가 아닌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양형을 조사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즉 피고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피해 회복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것은 양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맞는 적정 형벌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직접 접촉을 꺼리는 만큼 양형조사관은 양측 사이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근거 조항 없어 구속 피고인 면담조차 어려워
하지만 양형 조사관이 구속 피고인의 면담 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양형조사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들의 직접 면담 권한과 관련 기관 협조 의무가 명시된 법원 소년·가정보호사건 조사관들과 달리 양형조사관은 근거 규정이 없다.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해선 양형조사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법원 양형조사관의 업무 범위와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형조사관은 학교·병원 등에 의견조회와 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련기관 협조 의무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현행 양형조사관 제도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양형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양형 조사는 법관의 양형 판단을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가수, 뜻밖의 고백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각방 쓰는 17년차 부부, 40대 남편 "아내가 딸과..." 무슨 일?▶ 조영남 "사귀다 졸혼하자" 고백에 여배우, 놀라운 발언 "남자 씨가..."▶ 인천 부평구 주택가서 80대 女 숨진 채 발견, 알고 보니 평소에...▶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190102084113696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	-
13729	'경영권 분쟁'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두고 법정공방	파이낸셜뉴스	22:22	3	0
13728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1:41	7	0
13727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9:42	13	0
13726	간호사 골수채취, 불법 의료행위일까…대법 내달 8일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15:50	28	0
13725	신임경찰관 2000여명, 중앙경찰학교 졸업 [1]	파이낸셜뉴스	15:16	51	0
13724	검찰, '대장동 진술 창작' 주장에 반박...문자 메시지 공개 [8]	파이낸셜뉴스	15:08	1678	3
13723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 文 전 대통령 딸 태국 이주 의	파이낸셜뉴스	14:58	30	1
13722	법원행정처장, '법원조직법' 개정에 "뜻깊은 일…임용 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14:37	29	0
13721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4:29	25	0
13720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14:20	37	0
13719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들이받은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선고 [7]	파이낸셜뉴스	14:05	1685	5
13718	80대 노모 주방도구로 살해한 40대 여성..."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14:05	26	0
13717	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끓는 물 뿌린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4:05	27	0
13716	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승소…法 "지급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12:17	118	0
13715	'IS 가입 선동'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대법서 무죄 파기	파이낸셜뉴스	11:36	42	0
13714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반려한 성남시…대법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11:06	40	0
13713	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0:12	42	0
13712	"생활고에 강도짓을.."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계속되는 생활고 범죄 [22]	파이낸셜뉴스	06:00	2841	4
13711	토요일 오후 세종대로 차량 통제...법회, 집회 겹쳐	파이낸셜뉴스	06:00	45	0
13710	'기습·먹튀 공탁' 이제 못한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09.26	99	0
13709	한숨 돌린 사법부…법관 최소경력 '5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09.26	93	0
13708	경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노조위원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9.26	82	0
13707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법률 지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6	81	0
13706	'대학생 마약동아리' 3명 추가 기소…대학병원 의사 등 연루	파이낸셜뉴스	09.26	87	0
13705	경찰, 성추행 후 다음날 편의점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9.26	94	0
13704	[르포] "잘은 배추도 1만원"...치솟는 배추값에 혀내두르는 소비자 [22]	파이낸셜뉴스	09.26	924	3
13703	[사건 인사이드]'투망식'서 '작살형'으로…진화하는 피싱 범죄	파이낸셜뉴스	09.26	1017	0
13702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	파이낸셜뉴스	09.26	97	0
13701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2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	09.26	85	1
13700	지난해 압색영장 청구 45만건 돌파...발부 90%·전체기각 1%	파이낸셜뉴스	09.26	71	0
13699	신앙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가혹행위…목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6	79	0
13698	경찰, '尹 대통령 서거 예고' 발신자 "무속인한테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09.26	82	0
13697	법무부, 고급인재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7]	파이낸셜뉴스	09.26	481	0
13696	경찰대학, '청람학술축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9.26	78	0
13695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126	0
1369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면담	파이낸셜뉴스	09.25	124	0
13693	부부싸움 후 옥상에서 벽돌 투척...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25	136	0
13692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이달 소환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09.25	124	0
13691	실종아동 수색·수사서 경찰 자료수집 권한 강화	파이낸셜뉴스	09.25	114	0
13690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09.25	108	0
13689	'명품백 수수' 최재영 기소 권고에...고심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09.25	109	0
13688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9.25	110	0
13687	배달 어플 댓글 가리기는 양날의검? "알권리 침해" VS "최소 방어 [3]	파이낸셜뉴스	09.25	778	2
13686	"제2 로톡 될라"…리걸테크 가이드라인 1년째 '무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98	0
13685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9.25	101	0
13684	운전면허 있으면 美 유타주 실기시험 면제	파이낸셜뉴스	09.25	114	0
13683	"소송한 지가 언제인데"…민사 재판 하세월 [4]	파이낸셜뉴스	09.25	1093	0
13682	최재영 목사 "檢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1]	파이낸셜뉴스	09.25	169	0
13681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통근버스 화재...17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25	115	0
13680	장례식장 경리직원 10년간 빼돌린 회삿돈 23억원, 어디썼나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09.25	1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