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기일 27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2023.10.13 12:54:43

조회 94 추천 0 댓글 1

단식으로 지난달 재판도 두 차례 연기…8월 25일 이후 공전 지속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단식에 이어 국정감사 등으로 기일이 연일 미뤄지면서 2개월째 공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5일 이후 2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여파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던 만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前국정원장, 의미심장 조언 "한동훈, 죽었다 깨어나도..."▶ 옥천 야산서 5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비트코인 120억 대박 난 친구에게 8억 2천 투자 후기 ▶ 의붓딸 성추행 논란 장면 나간 '오은영 결혼지옥' 결말은 ▶ 이준석, 뜻밖의 인물 거론 "선거 패인은 尹과 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6492	'수원 전세사기' 고소장 134건 넘었다…피해액 190억원	파이낸셜뉴스	23.10.16	21	0
6491	'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 9개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3.10.16	24	0
649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파이낸셜뉴스	23.10.16	24	0
6489	보석 석방 한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	파이낸셜뉴스	23.10.16	29	0
6488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12]	파이낸셜뉴스	23.10.16	663	11
6487	추석 실종가족 신고 760건…'이것' 없었더라면[잃어버린 가족찾기]	파이낸셜뉴스	23.10.16	27	0
6486	"심정 표현하고 싶었다"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파이낸셜뉴스	23.10.16	31	0
6485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대법 "차별 맞다"[서	파이낸셜뉴스	23.10.16	31	0
6484	베트남 사업가에게 부과된 세금…법원 "한국서 납세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0.16	34	0
6483	공수처, 압색 영장 청구 3배 늘었지만 기소는 '0건'	파이낸셜뉴스	23.10.15	30	0
6482	경찰, 조폭 유튜브 5000건 조사했지만…수사 착수 '0건'	파이낸셜뉴스	23.10.15	43	0
6481	단속 인력 늘렸는데 밀반입은 '폭증'... 진땀 빼는 관세청	파이낸셜뉴스	23.10.15	32	0
6480	"내 딸도 조만간 군대 소집" 불안한 이스라엘[이·팔 전쟁]	파이낸셜뉴스	23.10.15	38	0
6479	"무차별 공격은 정당성 없지만, 팔레스타인 역사 안타까워"[이·팔 전	파이낸셜뉴스	23.10.15	32	0
6478	野 겨눈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李까지 수사하나	파이낸셜뉴스	23.10.15	28	0
6477	3번째 기소에 '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재판 장기화 불가피[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	23.10.15	33	0
6476	'대장동 의혹’ 이재명·정진상 공판,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파이낸셜뉴스	23.10.15	26	0
6475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파이낸셜뉴스	23.10.15	29	0
6474	조리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사망, 법원은 왜 산재 인정 안했을까[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0.15	36	0
6473	허준영 전 경찰청장 별세…향년 71세 [2]	파이낸셜뉴스	23.10.13	135	0
6472	공사대금 부풀려 정부 대출금 편취...'태양광 비리' 사장 실형 [3]	파이낸셜뉴스	23.10.13	124	0
6471	만취 해 손님에게 흉기 휘두른 술집 주인...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0.13	115	0
6470	'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1심 법원, 한국은행 손 [1]	파이낸셜뉴스	23.10.13	98	0
6469	법무부, 가족법 개정 추진 위한 특별위 출범 [1]	파이낸셜뉴스	23.10.13	80	0
6468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형 선고 [49]	파이낸셜뉴스	23.10.13	6453	19
6467	檢,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0.13	92	0
6466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1심 구속기간만 1년6개월까지 늘어 [1]	파이낸셜뉴스	23.10.13	73	1
6465	대법관 회의 16일 연다…'대법원장 장기공백' 논의 [1]	파이낸셜뉴스	23.10.13	124	0
6464	[속보]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15]	파이낸셜뉴스	23.10.13	3391	41
6463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 男,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23.10.13	202	0
6462	'김건희 파일 관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0.13	93	0
6461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흉기·토치 발견…용의자 추적 중 [1]	파이낸셜뉴스	23.10.13	99	0
6460	"졸음 운전했어요" 70대 남성 SUV 인도 급습..행인 3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	23.10.13	89	0
6459	檢, 홍대 클럽서 외국인 손님 폭행한 진범 밝혀내 [1]	파이낸셜뉴스	23.10.13	104	0
6458	2~3명 동거하는 성범죄자들..."범행 공모 우려 높아" [1]	파이낸셜뉴스	23.10.13	115	0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기일 27일로 연기 [1]	파이낸셜뉴스	23.10.13	94	0
6456	'청소년 도박 예방'...서울경찰청, 긴급스쿨벨 4호 발령 [1]	파이낸셜뉴스	23.10.13	74	0
6455	″서이초 교사 사망, 성역 없는 수사해야″…교사들, 경찰에 진상규명 [1]	파이낸셜뉴스	23.10.13	78	0
6454	<인사> 경찰청 [1]	파이낸셜뉴스	23.10.13	73	0
6453	'막대기 살인' 유족, 9억 상당 국가배상 청구 [11]	파이낸셜뉴스	23.10.13	2008	2
6452	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 명예훼손 재판 등 공소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0.13	134	0
6451	"'BURN' 상표', 아무나 쓸 수 없나요" 대법원 '요부'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3.10.13	84	0
6450	"왜 제 위자료는 적나요ㅠ" 들쭉날쭉 민사 위자료 산정 기준..제도개	파이낸셜뉴스	23.10.13	55	0
6449	윤희근 "'의경 재도입' 발표…성급했다"	파이낸셜뉴스	23.10.12	80	0
6448	檢, '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3.10.12	57	0
6447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2심도 승소…"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3.10.12	72	0
6446	공공운수노조 서울 도심 집회...2차 공동파업	파이낸셜뉴스	23.10.12	59	0
6445	이재명 대표에 '백현동 의혹' 분리기소한 검찰...구속영장 재청구 가	파이낸셜뉴스	23.10.12	60	0
6444	[2023 국감]윤희근 "집회·시위만큼 국민 기본권 중요…총기 훈련	파이낸셜뉴스	23.10.12	57	0
6443	경부고속도로 7중 교통사고…버스기사 등 5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23.10.12	67	0
뉴스	박나래-화사, 남다른 우정 과시…“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어” (놀토)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