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용담·조폭 관련자 인터뷰 등 범죄사실은 파악 안 돼 수사 불발 모방 범죄 우려에 규제 필요성 지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직폭력배 유튜브' 영상 5000여건을 전수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1건도 나오지 않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2명이다. 조폭 유튜버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밝히며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들이다.
경찰이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폭 유튜버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12명에 이른다. 지난 2019년 10월 파악한 누적기준 3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모양새다. 조폭 유튜버 12명이 올린 영상물은 지금까지 총 5546개로, 1명당 460개 수준이다. 내용은 대부분 조폭 경험담이거나 관련자 인터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영상에 폭력행위, 성폭력, 도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이들 영상에 불법행위는 없더라도 조폭 경험을 자랑하고 미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담 요원을 늘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조폭이 늘어놓는 경험담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인지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사후 규제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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