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李 수사 두고 난타전...野 "역대급 꼼수"vs 檢 "한 건

파이낸셜뉴스

2023.10.17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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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야당 측과 검찰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고 비판했고 검찰 측은 이례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 등 관할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쏟아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최근 수원지검에 재이송한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포장해서,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팀 규모를 두고도 양측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50여명이라는데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이니 무려 20%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송 지검장은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위장전입을 해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이분(수원지검 2차장검사)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하는 자리로 아는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문에 대해 평가를 하는 발언은 명백히 국정감사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의겸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상대로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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