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

파이낸셜뉴스

2023.11.15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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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와 서울시의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범죄 피해자가 돼 보면서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서울시의 업무협약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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