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2023.12.19 15:22:28

조회 36 추천 0 댓글 1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징계 의결·처분 모두 위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고백 ▶ 한파 속 눈 덮인 설악산서 산악회원 2명 숨진 채 발견 ▶ 여학생에게 "임신 순서 정해라" 국립대 교수 근황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2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1:55	1	0
15521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법원 "사법권 침해" 강력반발[종	파이낸셜뉴스	11:46	1	0
15520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41	2	0
15519	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 확인 요청"	파이낸셜뉴스	11:16	2	0
15518	[속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1	6	0
15517	[속보]조지호 측 "尹에 3차례 항명"	파이낸셜뉴스	10:40	8	0
15516	비상계엄 때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파이낸셜뉴스	10:23	10	0
15515	[속보]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9:46	9	0
15514	[속보]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9:46	7	0
15513	'계엄 전 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7:42	14	0
15512	尹대통령, '왜' 30분간 정당성 강조했을까? 셈법은?	파이낸셜뉴스	06:38	16	0
15511	계엄 때 병사도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주장과 배치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510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509	[속보]'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2	38	0
15508	"윤석열을 체포하라"…민주노총, 대통령 관저 입구서 대치	파이낸셜뉴스	12.12	43	0
15507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 자신한 尹…배경은	파이낸셜뉴스	12.12	45	0
15506	조지호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사 주도권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12.12	44	0
15505	"계엄령 역시 옳았어" VS "빨리 끌어내려야"...둘로 쪼개진 세종	파이낸셜뉴스	12.12	51	0
15504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계엄 전 대통령 만나	파이낸셜뉴스	12.12	47	0
15503	尹 수사 쟁탈전…공조본 출범에도 '양갈래 수사'로 혼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502	[속보]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501	경찰 특수단, 국방부·수방사 압색…김용현 전 장관 보안폰 확보	파이낸셜뉴스	12.12	40	0
15500	경찰 특수단, 압수수색 대신 합참 임의제출 자료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12.12	42	0
15499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	파이낸셜뉴스	12.12	42	0
15498	[속보]경찰 특수단, 김용현 전 장관 보안폰·서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2	38	0
15497	[르포]"왜 오셨나요"…삼엄한 尹 대통령의 '생활 반경'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496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12.12	34	0
15495	검찰, '비상계엄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494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권가도 물거품[	파이낸셜뉴스	12.12	44	0
15493	검찰, "조국, 신속하게 형 집행" 내일까지 출석 통보키로	파이낸셜뉴스	12.12	45	0
15492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파이낸셜뉴스	12.12	43	0
15491	[속보]검찰,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파이낸셜뉴스	12.12	38	0
15490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법원서 실형 확정...징역 2년[상보]	파이낸셜뉴스	12.12	39	0
15489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원 확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488	[속보]'입시비리'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2.12	42	0
15487	[속보]'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2	36	0
15486	[속보]용산 국방부 서문 내부에 엠뷸런스 1대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12.12	47	0
15485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2	37	0
15484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2.12	41	0
15483	[속보]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2	39	0
15482	[속보]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12	36	0
15481	[속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2	37	0
15480	경찰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 [2]	파이낸셜뉴스	12.12	170	1
15479	[속보]'주식 저가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대법서 무죄확정	파이낸셜뉴스	12.12	37	0
15478	[속보]경찰,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2	35	0
15477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파이낸셜뉴스	12.12	38	0
15476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12.12	39	0
15475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파이낸셜뉴스	12.12	60	0
15474	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에서 尹과 회동	파이낸셜뉴스	12.11	70	0
15473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추가압색 검토	파이낸셜뉴스	12.11	81	0
뉴스	'대학가요제' 오늘(12일) 결승전 생방송에서 상금 1억 원 주인공 탄생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