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근본적 헌법가치를 모든 판단 중심에 두겠다"

파이낸셜뉴스

2023.12.19 15:29:53

조회 38 추천 0 댓글 1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소임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재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 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재판관은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재판관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정 재판관은 이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인사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폭소 ▶ "술 취하면 상대의 성적 매력이.." 男女 99명 실험해보니 ▶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커플 '박제'한 관리소장 ▶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19152356360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992	[속보]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3	0
7991	김하성과 '폭행 진실공방' 임혜동, 10시간 경찰 소환 조사 마쳐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2	0
7990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수사 1월에 결론낸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7989	‘경복궁 낙서테러’ 10대 남녀, “낙서하면 10만원 준다고 했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0	65	0
7988	‘청담동 술자리 의혹’ 10억 손배소 시작…관전포인트는? [2]	파이낸셜뉴스	23.12.20	48	1
7987	'구해줘 홈즈' 빌라왕 징역 12년에 검찰·빌라왕 '항소' [10]	파이낸셜뉴스	23.12.20	1325	4
7986	"노사연父 민간인 학살 주도"…명예훼손 고소받은 작가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23.12.20	53	0
7985	檢,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3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41	0
7984	檢 ‘KT 자회사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前대표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12.20	71	0
7983	법원, '외부 중재자 참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2	0
7982	'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꿀꺽'.. 전기차 제조업체 등 줄줄 [2]	파이낸셜뉴스	23.12.20	42	0
7981	'인터넷 도박판'에 지인 앉혀 수천만원 빚, 협박·감금까지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3	0
798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치소서 첫 검찰 소환 불응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5	0
7979	“마약중독자 돕는 것이 꿈”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5	0
7978	임기 만료 D-31…공수처장 후보군 압축 시점 '촉각'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1	0
7977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중국인, '협박' 무죄.."고의성 단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8	0
7976	檢, '대마 흡연 혐의'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에 실형 구형 [2]	파이낸셜뉴스	23.12.20	44	0
7975	"윗집 층간소음에 반복적 '천장치기'는 스토킹" 전문가 의견은?[최우 [11]	파이낸셜뉴스	23.12.20	772	2
7974	檢,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혐의' 70대에 징역 7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2	0
7973	"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2]	파이낸셜뉴스	23.12.20	53	0
7972	[르포] 좁은 가림막 안에서...'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제거 총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1	0
7971	'2차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남성, "낙서 행위, 대단하다고 생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5	0
7970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경찰 출석…"성실히 소명" [1]	파이낸셜뉴스	23.12.20	28	0
7969	우선주 약정 '익금불산입' 판단 기준은?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0	24	0
7968	서울서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대 전세사기 벌인 2명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7	0
7967	검찰,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피해자 안위 안중에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8	0
7966	檢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등에 실형 구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9	0
796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372억…1620명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2	0
7964	단서는 `흰머리·모자·마스크'...청주 노래방 강도살인범 어떻게 잡혔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3	0
7963	[속보]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0	0
7962	초등생 납치·2억원 요구한 40대 남성…경찰에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4	0
7961	'경복궁 낙서' 10대 용의자 두명 사흘 만에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1	0
7960	檢, '용산경찰서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자 벌금형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0	0
7959	"안 죄송, 예술한 것"...경복궁 '두번째 낙서범'의 주장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3	0
7958	경찰, 조직폭력범 등 1183명 검거…75%가 'MZ 조폭' [37]	파이낸셜뉴스	23.12.20	1919	9
7957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계좌 만들어 넘긴 20대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0	33	0
795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마무리 절차…檢 구형 주목 [1]	파이낸셜뉴스	23.12.20	48	0
7955	[종합2보]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연인 사흘 만에 붙잡혀... [2]	파이낸셜뉴스	23.12.19	68	0
7954	[종합]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용의자 사흘 만에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3	0
7953	[2보] '첫 번째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용의자 모두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6	0
7952	[속보] '첫 번째 경복궁 낙서' 여성 용의자도 검거... 10대 남 [1]	파이낸셜뉴스	23.12.19	61	0
7951	[속보]'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성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3	0
7950	'2세 아이 실종 20분간 방임 혐의' 어린이집 관계자 보완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0	0
7949	나흘째 이어진 추적...경찰, 경복궁 낙서 용의자 특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2	0
7948	'소규모 양귀비 재배는 훈방', 믿으면 범죄자 된다[김동규의 마약이야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39	1
7947	송영길 신병 확보한 검찰, 민주당 현역의원 수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3.12.19	40	1
7946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	파이낸셜뉴스	23.12.19	38	0
7945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처장 임기 내 마무리 어려울 듯 [2]	파이낸셜뉴스	23.12.19	42	0
	정형식 헌법재판관 "근본적 헌법가치를 모든 판단 중심에 두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8	0
7943	'대규모 환매중단' 伊헬스케어펀드 판매 주도 시중은행 前직원 징역 9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1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