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1.24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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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등에서 29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4일 전세사기 피고인 송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06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2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가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단기간 수백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을 통한 극히 일부의 피해회복 외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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