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4.01.25 06:00:08

조회 50 추천 0 댓글 0

-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 1심과 2심은 벌금 1500만원 선고..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5일 나온다.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10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여기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해 놨다.

쟁점은 박 시장의 배포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박 시장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등이다.

2심은 소명자료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사정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을 열거하며 “‘상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인식을 놓고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85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53	검찰,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5	54	0
8852	우철문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51	경찰청 유승렬·경기남부청 김철문, 치안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01.25	58	0
885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30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9	서울 올림픽공원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48	황의조 형수 “숙소 공유기 해킹당해”주장…범행 전면 부인 [26]	파이낸셜뉴스	01.25	1680	4
8847	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6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5	"얼굴 시려 잠도 제대로 못 자" '북극 한파' 버티는 영등포 쪽방 [26]	파이낸셜뉴스	01.25	1467	4
8844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42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41	[속보]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40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1.25	46	0
8839	'만취한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25	69	0
8838	유족에 사과 한번 없던 '롤스로이스男', 판사도 검찰 요청 그대로 '	파이낸셜뉴스	01.25	57	0
8837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50	0
8835	페이커 경기 '25만원→300만원'...e스포츠 암표도 사각지대 [11]	파이낸셜뉴스	01.25	2343	5
8834	檢,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1.24	111	0
8833	'마포을 출마' 김경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 사과문자 보내	파이낸셜뉴스	01.24	64	0
883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고검서 청문회 준비...단장 권순정	파이낸셜뉴스	01.24	61	0
883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파이낸셜뉴스	01.24	73	0
8830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4	107	0
8829	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파이낸셜뉴스	01.24	82	0
8828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 [1]	파이낸셜뉴스	01.24	79	2
8827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1000억' 첫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25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4	49	0
8824	철학도에 우수공무원 출신…'행정분야 강자' 안성훈 변호사[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01.24	57	0
8823	"하루에 10통은 기본" 차단에도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 [22]	파이낸셜뉴스	01.24	3473	7
8822	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4	65	0
8821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1.24	58	0
8820	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2]	파이낸셜뉴스	01.24	84	0
8819	'OS 갑질'로 2000억대 과징금…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83	0
8818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 전 차단이 민생 지키는 최선"	파이낸셜뉴스	01.24	46	0
8817	[속보]'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58	0
8816	'음대 입시 비리 의혹''...경찰, 경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4	54	0
8815	[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파이낸셜뉴스	01.24	54	0
8814	검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46	0
8813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93	0
881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4	63	0
8811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1.24	70	0
8810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24	59	1
880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죄책 무거워" [1]	파이낸셜뉴스	01.24	94	0
8808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1]	파이낸셜뉴스	01.24	125	0
8807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4	60	0
880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05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포기...183억 물게 돼	파이낸셜뉴스	01.24	63	0
뉴스	강훈, ‘런닝맨’서 ‘월요커플’ 지예은과 재회한다… “다음주 촬영” [공식]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