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4.01.25 06:00:19

조회 45 추천 0 댓글 0

피해자와 유족 5명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상대로 제기
만 12~15세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돼 노동...대법, 유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다시 나온다.

대법원은 소부에 상관없이 지난달 21일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모두 인정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와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로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함께 선고한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번 소송 건에만 합계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후지코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권 협정 체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면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는 항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김지훈 "1억5천에 산 성수 아파트, 현재 가격이..." 깜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5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5	44	0
8853	검찰,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52	우철문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파이낸셜뉴스	01.25	49	0
8851	경찰청 유승렬·경기남부청 김철문, 치안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01.25	55	0
885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30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49	서울 올림픽공원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1.25	43	0
8848	황의조 형수 “숙소 공유기 해킹당해”주장…범행 전면 부인 [26]	파이낸셜뉴스	01.25	1676	4
8847	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6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5	"얼굴 시려 잠도 제대로 못 자" '북극 한파' 버티는 영등포 쪽방 [26]	파이낸셜뉴스	01.25	1463	4
8844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42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5	49	0
8841	[속보]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	파이낸셜뉴스	01.25	42	0
8840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39	'만취한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25	69	0
8838	유족에 사과 한번 없던 '롤스로이스男', 판사도 검찰 요청 그대로 '	파이낸셜뉴스	01.25	56	0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8836	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5	49	0
8835	페이커 경기 '25만원→300만원'...e스포츠 암표도 사각지대 [11]	파이낸셜뉴스	01.25	2338	5
8834	檢,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1.24	105	0
8833	'마포을 출마' 김경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 사과문자 보내	파이낸셜뉴스	01.24	62	0
883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고검서 청문회 준비...단장 권순정	파이낸셜뉴스	01.24	58	0
883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파이낸셜뉴스	01.24	72	0
8830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4	102	0
8829	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파이낸셜뉴스	01.24	80	0
8828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 [1]	파이낸셜뉴스	01.24	72	2
8827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1.24	49	0
8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1000억' 첫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4	48	0
8825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4	47	0
8824	철학도에 우수공무원 출신…'행정분야 강자' 안성훈 변호사[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23	"하루에 10통은 기본" 차단에도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 [22]	파이낸셜뉴스	01.24	3459	7
8822	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4	63	0
8821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1.24	56	0
8820	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2]	파이낸셜뉴스	01.24	81	0
8819	'OS 갑질'로 2000억대 과징금…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80	0
8818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 전 차단이 민생 지키는 최선"	파이낸셜뉴스	01.24	44	0
8817	[속보]'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4	57	0
8816	'음대 입시 비리 의혹''...경찰, 경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15	[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파이낸셜뉴스	01.24	52	0
8814	검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44	0
8813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89	0
881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4	60	0
8811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1.24	69	0
8810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24	55	1
880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죄책 무거워" [1]	파이낸셜뉴스	01.24	91	0
8808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1]	파이낸셜뉴스	01.24	123	0
8807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4	56	0
880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4	47	0
8805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포기...183억 물게 돼	파이낸셜뉴스	01.24	62	0
뉴스	음공협, 암표 근절 캠페인 진행... 정동원→에이티즈 힘 보탠다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