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0:39:01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신체적 발육이 성인에 가깝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라는 2심 판결 수긍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고등학교 여교사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9103136065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410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95	0
9652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203	2
9651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26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49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23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120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104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98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98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83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79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118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77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44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78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75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81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8]	파이낸셜뉴스	03.03	6922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31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21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22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47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101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112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119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52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37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94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197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223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93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96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56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43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841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608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35	0
9616	경찰청장,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전담 경찰관 등 격려	파이낸셜뉴스	02.29	131	0
9615	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9	92	0
9614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	파이낸셜뉴스	02.29	91	0
9613	대화하듯 검색해도 유사판례 우수수...'공직선거법', '금융법' 열공	파이낸셜뉴스	02.29	94	0
9612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자 윤관석도 추가	파이낸셜뉴스	02.29	82	0
9611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9	87	0
9610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2]	파이낸셜뉴스	02.29	171	0
9609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02.29	92	0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	02.29	136	0
9607	3·1절 서울 대규모 집회에 따른 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29	77	0
9606	의사 집단행동 중 경찰이 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파이낸셜뉴스	02.29	94	1
9605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2.29	80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