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2라운드…경찰 전공의 수사 본격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4.03.05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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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낳고 있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거두지 않자 경찰 고발 등 강경책이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6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소환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전공위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 경찰 고발 등 강경책을 보일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우선 경찰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 전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공모했는지 여부 등이 고발장에도 명시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는 확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대로 경찰에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신속 수사 방침을 내세운 만큼 대규모 고발 수사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은 아직 관계당국의 고발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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