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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70대 남성 그러나 "촉법소년 처벌 아무런 처벌 없다"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8 2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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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남성, 떨어진 돌에 맞아 숨져


온라인커뮤니티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인 A씨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중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0살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머리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경찰은 현재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이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의한 심각한 사고로, 사회적으로 아동의 행동과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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