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원"...'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위한 지원사업 시행

나남뉴스

2024.02.21 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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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기존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 밀양시 역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이유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전시는 2024년 3월달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나이를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 운전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나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령 운전자 인구, 2019년 대비 약 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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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자체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2019년(333만 7200여명) 대비 약 4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만 1100여 건에서 2021년 약 3만 1800건, 2022년 3만 470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지자체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 10명 중 7명, "면허 반납할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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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10명 중 7명은 면허 반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65세 이상 운전자 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건 10명 중 3명 정도였다. 즉 나머지 7명 정도는 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응답자의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35.0%,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가 24.1%,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22.4%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같이 실제 운전면허 반납률도 낮다. 지난 2022년 기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2.6% 수준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정부는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1~2%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원"...'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어린이 승마 무료 체험" 경기도, 3월부터 접수 시작 신청방법 대상 ▶ "내 차도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알고보니 내가 땅부자?" 경기도, 숨겨둔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총선 앞두고 결단 '전셋값'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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