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될까" 정부·여당, 비중있게 검토

나남뉴스

2024.07.14 14:20:04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정부·여당,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한 당국자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용자 보호법 차원을 넘어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한번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년층 표심'과 맞물려 정치권의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저축銀 빗장·카드돌려막기 수수료↑▶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될까" 정부·여당, 비중있게 검토 ▶ "오리도 여우도 그대로 얼어붙어" 아르헨, 60년만의 강추위 강타 ▶ "역대 최대 비중"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이상 ▶ "보험사, 저출생 극복 동참해야…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034_24414_15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8110	2학기 전국 시행 앞둔 늘봄학교…학부모 82%·학생 88% "만족"	나남뉴스	07.15	102	0
8109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요"…AI가 근로감독·상담 돕는다	나남뉴스	07.15	107	0
8108	"홍명보 감독 선임은 업무방해" 정몽규, 결국 시민단체에게...	나남뉴스	07.15	98	0
8107	경총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3]	나남뉴스	07.15	139	0
8106	'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 주인은 80대…돈 둔 배경은 오리무중	나남뉴스	07.15	98	0
8105	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나남뉴스	07.15	67	0
8104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나남뉴스	07.15	92	0
8103	"사람이 달라져" 솔비, 15kg 감량 다이어트 성공 '리즈' 되찾아 깜짝	나남뉴스	07.14	158	0
8102	"트럼프가 돌아온다" 비트코인, 피격 소식 이후 '최대 자금 유입' 폭등	나남뉴스	07.14	133	0
8101	"지금 사세요" 밸류업 관련주, 삼천피 기대 UP 전문가들 의견은?	나남뉴스	07.14	105	0
8100	"앉은 자리서 3억" 별내 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 줍줍 '3가구' 떴다	나남뉴스	07.14	141	0
8099	"무려 63명이나 당첨" 로또 1128회, 수동만 52명… 무슨 일?	나남뉴스	07.14	256	0
8098	"아메리카노 3천원" 스타벅스, 25년전 가격으로 파격 할인 무슨 일?	나남뉴스	07.14	131	0
8097	"라면 맛 다르면 회사탓 하나" 백종원, 정면돌파 고백 네티즌은 갑론을박	나남뉴스	07.14	122	0
8096	"총알 날아오는 순간 고개 돌려 살았다" 트럼프 피격, 충격적인 상황	나남뉴스	07.14	137	0
8095	"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저축銀 빗장·카드돌려막기 수수료↑	나남뉴스	07.14	147	0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될까" 정부·여당, 비중있게 검토	나남뉴스	07.14	106	0
8093	"오리도 여우도 그대로 얼어붙어" 아르헨, 60년만의 강추위 강타	나남뉴스	07.14	108	0
8092	"역대 최대 비중"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이상	나남뉴스	07.14	97	0
8091	"보험사, 저출생 극복 동참해야…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	나남뉴스	07.14	82	0
8090	온라인 충성고객 지갑 연 곳은…"결제액 G마켓 1위, 테무 꼴찌"	나남뉴스	07.14	87	0
8089	"직접 만들면 1인분 8천원" 삼계탕 재료비 작년보다 7.5% 떨어져…	나남뉴스	07.14	90	0
8088	"은퇴 자금 알아서 관리" 타깃데이트펀드 8년새 160배 급성장	나남뉴스	07.14	76	0
8087	"3기신도시 제때 공급되나" 사전청약자에 본청약 19개월 지연통지	나남뉴스	07.14	86	0
8086	"정몽규 스스로 선택해야" 박지성, '홍명보' 부임 논란 참다못해 일침	나남뉴스	07.13	141	0
8085	"쯔양 지켜주려 받은 돈, 돌려주겠다" 구제역, 충격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	07.13	130	0
8084	"삼진아웃제 도입" 경남도, 428개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막는다	나남뉴스	07.13	111	0
8083	"이재용도 뭄바이 도착" 印재벌 막내아들 결혼식에 역대급 하객	나남뉴스	07.13	188	0
8082	"현금 보상 앱테크 통했나" 국내 틱톡라이트 월 이용자 400만 육박	나남뉴스	07.13	99	0
8081	"60만원까지 지원" 친환경 보일러 참여가구 모집,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7.13	107	0
8080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호들갑 떨 일 아냐…실질임금 삭감"	나남뉴스	07.13	105	0
8079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 휘발유, 8주만에 다시 1천700원 넘겨	나남뉴스	07.13	93	0
8078	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의심…국과수 "결함 발견 못 해"	나남뉴스	07.13	105	0
8077	무료 스트리밍이 뜬다…"전 방송 인터넷 동시 전송 준비를"	나남뉴스	07.13	134	0
8076	"최대수준 인상" 현대차, 6년째 파업 없이 임협 마무리	나남뉴스	07.13	101	0
8075	천원주택·만원주택…신혼부부 위한 파격 주택 봇물	나남뉴스	07.13	86	0
8074	"잊지못할 한여름 밤바다" 동해 도째비 야시장, 화려한 야경·먹거리·공연	나남뉴스	07.12	132	0
8073	"올여름 홍콩 가볼까" 홍콩관광청, 5성급 호텔·항공권 '파격 할인' 행사	나남뉴스	07.12	143	0
8072	"멋진 사나이" 김구라 아들 그리, 외가에 '1억' 지원 후 해병대 입대	나남뉴스	07.12	163	0
8071	"행복하세요" 심형탁♥사야, 한강뷰 날린 '부모 빚' 이후 되찾은 근황	나남뉴스	07.12	143	0
8070	"남자 조심해야" 소름돋는 무속인, 5년전 '쯔양 전남친 사태' 적중 누구?	나남뉴스	07.12	192	0
8069	"하고싶은 거 다 하지마" 조현아, 새 싱글 '줄게' 라이브 논란 무슨 일? [19]	나남뉴스	07.12	9320	9
8068	"몸 곳곳에 멍 자국" 쯔양, 4년간 폭행 피해 고백에 이전 영상 찾아보니...	나남뉴스	07.12	286	0
8067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 [1]	나남뉴스	07.12	204	2
8066	"2천세대 쏟아질 것"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내년 착공	나남뉴스	07.12	153	0
8065	이마트, 양파·라면 등 50종 '3분기 상시 초저가' 판매... 얼마야?	나남뉴스	07.12	145	0
8064	"차량 돌진 땐 가로수 뒤로"…국정원 테러대응요령 배포	나남뉴스	07.12	142	0
8063	"5천원에 시원한 물놀이장" 렛츠런파크 부산 워터파크 인기	나남뉴스	07.12	129	0
8062	"30만원 지원해드려요"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지급	나남뉴스	07.12	123	0
8061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울먹…검찰,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나남뉴스	07.12	162	0
뉴스	이창섭, 내년 2월 첫 대만 단독 콘서트 개최 확정…‘The Wayfarer’ 투어 해외로 확장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