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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초수급자 되기가 빡쎈 이유 현대 한국은 어중간한 빈곤층 보다 해당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아예 극빈층 수급자가 되는게 삶의 질이 좋음. 국가에서 이것저것 턱턱 내어주는게 많기 때문. 생계 60만, 주거 30만, 의료 5만 해서 한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옆나라인 일본은 상황이 좀 다른데... 일단 수급자 되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공무원이 대놓고 굴욕을 주거나 (한국이면 징계먹을 짓) 서류상 절차를 일부러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처리하는 사무실을 머나먼 오지에 숨겨 둔다거나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암튼 존나게 어렵게 해 놓음. 우여곡절 끝에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모멸적인 처우와... 주위의 시선도 싸늘 그 자체 압박 또한 계속 행해지며 수급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함. 근데 일본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함. 나라에서 뭔가를 턱턱 내어주면 이런 사람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한국 주민센터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 일본도 노선을 바꾼거라 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절실한 사람들도 도움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ㄷㄷ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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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6 11:30:05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연합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만천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천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연합뉴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8천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천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원, 24.9%는 월 50만원을 각각 들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3천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원은 17.2%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썼고, 이밖에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니,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64.8%로 나왔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 "성별·결혼·교육·인종에 따라 기대수명 18년 차이 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티메프사태 속 쿠팡 멤버십요금 내일 오른다…업계 영향은?▶ "240원으로 일년 보장" NH농협생명, 대중교통 보험 590% 가입 돌풍 뭐길래▶ "비대면 자영업자 신용대출" KB국민은행, '최대 1억원' 조건·이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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