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나남뉴스

2024.08.28 20:10:04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마침내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결격 사유는 오로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 위조 등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사진=MBC뉴스

하지만 이번 구하라법 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라는 새로운 상속결격 사유가 추가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법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5년간 추진해 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지금까지 함께해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드디어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함께 업로드한 사진 속에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 기사 내용이 담겨있었다.

구하라 친모는 여전히 재산 상속 가능해

사진=MBC뉴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구하라의 친모는 여전히 딸의 재산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지난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경우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친모는 여전히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도 구하라 친오빠 구인호 씨가 이토록 애쓴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2020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가족처럼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 꼭 이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며 "내 동생의 이름 '구하라'처럼 많은 분들을 구해주는 법이 되길 원한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20,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은 발의만 되고 항상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 사유로 폐기되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구인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침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법이 이제야 통과되다니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하는 건가", "구하라 씨 생전에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사회에 일조한다", "이제 평안히 눈 감으시길" 등 댓글을 남겼다.

▶ "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 "임영웅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 영화 '아임 히어로' 개봉 하자마자 대박나 ▶ "방송분량 편집" '끝사랑' 출연진 이범천, 사기 결혼 의혹 논란에 결국 ▶ "우리 돈 3억원 달라"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상대로 민사 '또' 제기 ▶ "정의구현 외치더니" 카라큘라, 쯔양 공갈 혐의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72	"호텔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불가"…예약 때 위약금 '주의'	나남뉴스	08.30	230	0
8871	연봉 1억 넘는 은행, '주4.5일 근무'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	08.30	245	0
8870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나남뉴스	08.30	192	0
8869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1]	나남뉴스	08.30	245	0
8868	"최고 수익률 698%" 카카오페이증권, 상반기 美투자자 50%가 수익내	나남뉴스	08.30	172	0
8867	"전통시장 가장 저렴" 추석 제수비용 평균 32만8천950원 1.4%↑	나남뉴스	08.30	131	0
8866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나남뉴스	08.30	134	0
8865	"적발시 경찰 수사의뢰" SR,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대응	나남뉴스	08.30	116	0
8864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9개월 연속↓…'2년9개월내 최저' 3.50%	나남뉴스	08.30	121	0
8863	"어떻게 됐나 봤더니" 유아인, 동성 성관련 혐의 '첫 조사' 최하늘 근황은? [9]	나남뉴스	08.29	3814	8
8862	"연 9% 적금 내놓는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파격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2]	나남뉴스	08.29	394	0
8861	"10개월 갇혀 있었는데" 손준호, 중국 구금 탈출 후 '대표팀' 선발 제외 왜? [16]	나남뉴스	08.29	3373	3
8860	"얼마나 맛있길래" 이장우 우동, '♥조혜원'도 반한 데이트 맛집 실제 후기	나남뉴스	08.29	192	0
8859	"와이프라고 했잖아" 유영재, 선우은숙 결혼 전 '사실혼' 결정적 증거 나와	나남뉴스	08.29	248	0
8858	"저 맘에 안들죠?" 예원, 9년 전 이태임과 반말 사건 최초 언급 [139]	나남뉴스	08.29	14446	37
8857	"내년 6월 결혼합니다" 서동주, 재혼 발표 '연하 예비신랑' 공개 누구? [2]	나남뉴스	08.29	559	2
8856	"십원빵 팔아도 됩니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나남뉴스	08.29	235	0
8855	"가입하면 지원까지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나남뉴스	08.29	154	0
8854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나남뉴스	08.29	186	0
8853	"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	나남뉴스	08.29	172	0
8852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나남뉴스	08.29	244	0
8851	"물가 못 따라간 월급"…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 [1]	나남뉴스	08.29	225	0
8850	"커피믹스 포화지방·당 함량 제품별 3배 차…섭취량 조절해야"	나남뉴스	08.29	186	0
8849	"모든 초등생에 매월 10만원 지급" 교육수당 확대하는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8.29	206	0
8848	"5% 할인+5% 페이백"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300억 발행 [1]	나남뉴스	08.29	188	0
8847	"식품·외식 가격인상 잇따라" 추석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	나남뉴스	08.29	139	0
8846	"동성 미성년자?" NCT 태일, 형사사건 '피의자 입건' SM도 경악 무슨 일? [1]	나남뉴스	08.28	343	0
8845	"귀가 즐겁다" 손태진·에녹·전유진·김다현, 트로트 4인방 '아는형님' 추석특집	나남뉴스	08.28	156	0
8844	"바가지 없앴습니다" 백종원, '2024 예산 맥주페스티벌' 일정 가격 메뉴 [40]	나남뉴스	08.28	3220	6
8843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조보아, '♥예비신랑' 10월 결혼 누구길래 [1]	나남뉴스	08.28	319	0
	"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나남뉴스	08.28	154	0
8841	"방송분량 편집" '끝사랑' 출연진 이범천, 사기 결혼 의혹 논란에 결국	나남뉴스	08.28	195	0
8840	"임영웅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 영화 '아임 히어로' 개봉 하자마자 대박나	나남뉴스	08.28	199	0
8839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나남뉴스	08.28	186	0
8838	"상반기 5G 다운로드 가장 빨랐던 통신사 LGU+…전체 1위는 SKT" [19]	나남뉴스	08.28	6682	1
8837	"300만원까지 무이자" 건설 근로자에 연말까지 생계비 대부	나남뉴스	08.28	186	0
8836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모집	나남뉴스	08.28	224	0
8835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개 이상"	나남뉴스	08.28	160	0
8834	'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258배	나남뉴스	08.28	176	0
8833	신혼부부 최저 2.2억에 '미리 내집'…서울시 장기전세 2차공급	나남뉴스	08.28	183	0
8832	인천서도 독도 포토존 철거 논란…"다른 역에 재설치" [1]	나남뉴스	08.28	165	0
8831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나남뉴스	08.28	151	0
8830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나남뉴스	08.28	124	0
8829	"2만원에 배 터지게 먹어" 고물가 시대, 다시 부활한 '가성비 식당' 어디? [55]	나남뉴스	08.28	4912	8
8828	"병장 월급이 200만원?" 정부, 확 달라진 '청년 대우' 혜택 대폭 확대	나남뉴스	08.27	199	0
8827	"우리 돈 3억원 달라"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상대로 민사 '또' 제기 [1]	나남뉴스	08.27	349	0
8826	"정의구현 외치더니" 카라큘라, 쯔양 공갈 혐의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나남뉴스	08.27	186	0
8825	"콩쥐의 패배" 민희진, 결국 어도어 대표 '해임' 확정 뉴진스 어떡하나 [3]	나남뉴스	08.27	289	0
8824	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9개 쇼핑 플랫폼 입점 지원	나남뉴스	08.27	166	0
8823	"아기 요람·쿠션 상당수 수면용으로 부적합…질식사고 우려"	나남뉴스	08.27	169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