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1 12:35:05
조회 183 추천 0 댓글 0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왜?▶ "'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772 "깜짝 놀랄 키 차이" 조세호, '♥9살 연하 신부' 샤넬 카디건만 1600만원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336 2
9771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아" 송지은♥박위 결혼식, 동생 축사 일파만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45 0
9770 "결혼 증가 영향" 8월 출생아 2만명, 두 달째 1천명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53 0
9769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안한다…유예기간 부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30 0
9768 "취업 때까지 밀착 지원" 김문수, '쉬었음' 청년 발굴해 DB구축... 해법 찾을까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306 0
9767 "햄버거에 대장균이?" 미국 맥도날드 발칵... 1명 사망·49명 입원치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84 0
9766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도 본다"…이르면 내년부터 배치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5548 2
9765 "연예인 사생활 정보 결국 삭제" 나무위키, 방심위 차단 의결에... [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4132 11
9764 "농협·우리銀 예·적금 금리↓" 은행권 수신금리 인하 시작됐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53 0
9763 "김장채소 40% 할인 지원" 배추·무 계약재배 공급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39 0
9762 "주택·일반용은 동결"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오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91 0
9761 '여혐' 논란 휩싸인 네이버웹툰…거세진 불매운동 속 사면초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34 0
9760 "평판 도대체 어땠길래..." 제시, '팬 폭행사건' 또 다른 의혹 제기됐다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4741 7
9759 "1인 70만원 코스요리"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 예약 10분만에 '매진'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3452 3
9758 "그분 잘 지내시죠?" 2AM 정진운, 공개연애만 '2번' 전여친 언급 화들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288 0
9757 "차원이 다를 것" 백종원, 직접 기획한 '통영어부장터' 축제 일정 가격 먹거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70 0
9756 "노후준비 끝판왕" 연금저축펀드, 月 50만원 납입→'11억' 직장인 인기 돌풍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265 0
9755 "어마어마한 연봉" 오나미, '♥박민' 한강뷰 펜트하우스 남편 직업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230 0
9754 "이혼 통보받았나" 율희, 최민환 결혼생활 '위기 몰랐다' 폭탄 고백 오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382 50
9753 "참가비 1인당 2만원" 아빠와 아들 함께하는 '군산 캠핑여행' 선착순 접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296 1
975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3년→1년 이상 도내 거주'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71 0
9751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합니다" 지진재난문자, 앞으로 개선된다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5844 2
9750 "야외활동 시 주의" 추워지자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53 0
9749 "국회의원·관료가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애플·테슬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87 0
9748 "급발진" vs "오조작" 공방 치열…ECU 전문가 증언 나선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73 0
9747 "연 최대 7만원 혜택" SSG닷컴, 업계 최초 '탄소중립포인트'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26 0
9746 "싸이버거 세트 400원 올려" 롯데리아 이어 맘스터치도 가격 인상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7872 4
9745 방송작가 계약서 안 쓴 '나는솔로' 제작사, 과태료 150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74 1
9744 "소득없어 못내요" 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86 0
9743 "샤워하는데 로봇청소기가 빤히..." '해킹 피해' 중국 제조사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303 2
9742 "김민재 와이프 인스타 언팔 무슨일?" 4개월 전부터 조짐?... 팬 글 재조명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4101 6
9741 "몰라보게 달라졌네" 문근영, 건강이상설 불거진 '다이어트' 최근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312 0
9740 "진짜 모르는 사이 맞나" 제시, 팬 폭행 가해자 '대만계 갱단' 신원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249 2
9739 "절대 아니라더니"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기소' 혐의 인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92 0
9738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승기♥이다인, 여전한 '잉꼬부부' 최근 근황 포착 [4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3901 2
9737 "최근 가정사로 힘들어해" 김민재, 결혼 4년만에 '파경' 충격 딸 양육권은?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347 1
9736 "24시 콜센터·365챌린지 '외로움없는 서울'"…세대별 맞춤대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49 0
9735 "좋은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좋은 죽음 7대 원칙' 발표 [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6650 5
9734 "흑백요리사도 새얼굴도"…서울 대표 맛집 '서울미식 100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56 0
9733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6474 11
9732 "한 캔 5천원꼴" 버드와이저·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가격 내달 평균 8% 인상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248 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83 0
9730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70 0
9729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5836 8
9728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17 0
9727 "'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258 0
9726 "프러포즈 받았다" 남보라, 13남매 중 처음으로 '결혼' 깜짝 발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95 0
9725 "응급실 뺑뺑이 겪었다" 조민아, 아들 사고로 얼굴 긴급수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90 0
9724 "물집인 줄 알았는데" 매독, 일본 유명 여배우도 '확진' 초기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275 0
9723 "방탄소년단도 뛰어넘었다" 임영웅 콘서트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 등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192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8:0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정지선 셰프의 촉 클라스.jpg
단독 떴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 중단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케이티’ 송중기, 오늘(20일) 득녀 직접 알렸다…”예쁜 공주님 만나”
[TVis] 서현진 “’또 오해영’ 인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 (‘유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