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도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제대로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다. 사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정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학교에서 안착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그런 반대를 뚫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충청남도의 폐지도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서울이 폐지하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폐지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경기도는 사실 처음 이 부작용많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한다.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 경기도까지 폐지가 되면, 다른 곳도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모두 폐지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서 걱정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위계로도 폐지가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오히려 더 강화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버리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곳에서도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법안 제안의 이유를 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생각 상당히 편협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곡해, 왜곡, 방해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욱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인권' 같이 특정층을 겨냥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할 뿐이며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짐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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