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먹사니즘 주장한 이재명에 "민주당 주도 법안, 온통 경제 망치는 법안"

SMNEWS

2024.07.12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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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급기야 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되어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권 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오늘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켜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단 하루아침에 앞뒤가 다른 말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참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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