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경찰과 지자체가 놓친 도로 위 위법 사항들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일부 열정이 넘치는 시민들은 수천 건에 이르는 누적 신고 수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다.  

국민권익위에서 공개한 2022년 공익신고 데이터에 따르면, 약 546만 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8,900억 원 규모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중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80.4%나 차지했다. 
               

국민제보 대부분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허가 없이 몰래 찍는 경우가 많아, 도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다. 실제로 그럴까? 

이에 대해 경찰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무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익목적으로 위법 행위 현장을 촬영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
                 

다만, 경찰측은 촬영 시 안전을 위해 2층 카페 등 시야가 넓은 곳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촬영 도중 혹시 모를 폭행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해 일반 시민이 신호위반, 과속등을 한 경우 역시 무죄로 인정된다. 애당초 경찰이 ‘범죄자’를 빠르게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에 큰 도움을 제공한 덕분이다. 
                       

이번엔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는 위반 영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공익 목적으로 촬영 후 송출하는 행동은 예외 항목으로 둔다. 하지만 얼굴이나 번호판을 모자이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있는 얼굴이나 번호판은 가리지 않고 송출하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송사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동의를 얻었을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아, 한 방송국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긴급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충분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블랙박스의 경우 원래 목적이 사고 후 증거수집이기 때문에 범죄로 볼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