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쓰레기산.jpg 작성자 : 딸근이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01.19 05:00:18

조회 610 추천 2 댓글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도마위

[파이낸셜뉴스] 현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시 휴직 대상자 등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직장을 다시 구하거나 복직한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했다 취업하면 연금보험료의 50% 12개월 지원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준 4만2930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으로 4만1113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금액이 상한액인 4만5000원을 2만8733명(2022년 12.10 기준)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더 적은 저소득층, 취업 못하면 지원 못받아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한 복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중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81만명 뿐 아니라 저소득 등의 이유로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32만명도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도 불공정한데다가 지원 수준 역시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보고서는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 소득기준 90만~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 우려·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문제·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할 것을 비롯해 보험료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원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야당서 발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이 납부예외자에게 한정해 실시되고 있어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인데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한 달 쉬었다 보험료 내면 지원해주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며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대표 여배우 소름 과거 고백 "남자 3명이 들어와서..."▶ "술먹고 외박 잦은 아내, 어디서 누구와 있었냐 묻자..." 반전 ▶ 집에서 웃통 벗고 있다는 여가수 속사정 "결혼 후 남편이..."▶ 11세 연하 아이돌과 이혼한 女방송인 반전 고백 "재혼을..."▶ 여친 전화 받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름돋는 대참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80	경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23.01.25	26	0
1179	역사적 한파에 시민들 피해 잇따라…구룡마을도 추위에 '덜덜' [7]	파이낸셜뉴스	23.01.25	875	1
1178	"입사 5일차는 못 받나요", 명절 상여금 기준 논란 [41]	파이낸셜뉴스	23.01.25	2510	1
1177	경찰, '송파구 연쇄 뺑소니' 트럭 운전자·택시기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25	22	0
1176	검찰, 이재명 소환 D-3..조사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23.01.25	23	0
1175	사과 박스에 응원 메시지 보낸 선거운동, 법원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23.01.25	22	0
1174	"헤어스타일 비슷" 범인 몰린 중학생 혐의 벗겨…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8]	파이낸셜뉴스	23.01.25	570	1
1173	취학 인구 줄었지만…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23.01.25	18	0
1172	전장연, '5분 탑승' 삭제 법원 2차 조정안 수용 거부 [1]	파이낸셜뉴스	23.01.25	43	0
1171	설날 청계천 연쇄방화범 구속.."노점상 하려다 실패해 범행" [4]	파이낸셜뉴스	23.01.25	459	1
1170	구로경찰서, 설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격려	파이낸셜뉴스	23.01.19	66	0
1169	[속보] 檢,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75	0
1168	'출범 2주년' 공수처...김진욱 "성과물 내놓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01.19	116	1
1167	직원 투자 실패로 배상한 회사…대법 "보험금은 구상금에 포함 안돼"	파이낸셜뉴스	23.01.19	74	0
1166	올해 설 교통량 20% 증가 전망..경찰 교통사고 선제대응 총력	파이낸셜뉴스	23.01.19	48	0
1165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손배소 선고 2월 2일로 연기 [2]	파이낸셜뉴스	23.01.19	995	3
1164	檢, '개인비리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50	0
1163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8년여만 결론	파이낸셜뉴스	23.01.19	43	0
1162	스토킹 신고 연인 8세 아들 살해 구속기소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7]	파이낸셜뉴스	23.01.19	1538	11
1161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39	0
1160	공수처, '대장동 로비' 판·검사 수사하나..."고발하면 자동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9	58	1
1159	[속보]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37	0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2]	파이낸셜뉴스	23.01.19	610	2
11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28일 10시 30분" [1]	파이낸셜뉴스	23.01.18	93	0
1156	군사정권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60대 남성, 43년 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23.01.18	59	0
1155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01.18	65	0
1154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3.01.18	62	0
1153	檢,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등 추가 기소..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23.01.18	60	0
1152	[이태원 참사]검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49	0
1151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 혐의 많아 2차례 이상 부르나	파이낸셜뉴스	23.01.18	42	0
1150	휴대전화 하나로 전화번호 조작..4000만원 등친 보이스피싱 중계책 [1]	파이낸셜뉴스	23.01.18	87	0
1149	'정년 연장형' 임피제 도입한 KT...2심도 "무효 아냐"	파이낸셜뉴스	23.01.18	42	0
1148	임차권등기 소요시간·비용 경감...'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파이낸셜뉴스	23.01.18	710	1
1147	檢, '김치프리미엄' 노려 4.3조 송금한 투기세력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50	1
1146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핫라인 설치	파이낸셜뉴스	23.01.18	46	0
1145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빅4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파이낸셜뉴스	23.01.18	49	0
1144	트럭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1㎞ 끌려 간 여성... '연쇄 뺑소니' [10]	파이낸셜뉴스	23.01.18	1370	5
1143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에 홍승면·김형두 등 5명 천거	파이낸셜뉴스	23.01.18	44	0
1142	檢, 김봉현 도주 도운 또 다른 지인 3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44	0
1141	검찰, '20만명분 클럽마약'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조직 혐의 [9]	파이낸셜뉴스	23.01.18	1657	8
1140	전장연 "오세훈 단독 면담 거부시 20일 지하철 시위 재개" [1]	파이낸셜뉴스	23.01.18	78	1
1139	검찰, 서울경찰청 두번째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관련(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8	50	0
1138	국정원·경찰, '간첩단 사건' 관련 민주노총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01.18	59	0
1137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정순신 변호사 등 3명 지원(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8	47	0
1136	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23.01.18	38	0
1135	콜 가로채다 들키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10]	파이낸셜뉴스	23.01.18	1793	4
1134	[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01.18	82	1
1133	서울 종암동 다세대주택 화재..방화 혐의 2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23.01.18	56	0
1132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3명 지원…전직 경찰 및 법조인	파이낸셜뉴스	23.01.18	40	0
1131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회사 매매…대법 "기업합병으로 과세"	파이낸셜뉴스	23.01.18	11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