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연인 8세 아들 살해 구속기소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3.01.19 09:47:31

조회 1538 추천 11 댓글 7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구속 수사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가 맡았던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형사 사건 4건을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는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사건에서 자살시도로 피의자가 의식불명이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직접 보완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신속한 피의자 구속, 면밀한 보완수사로 여죄까지 밝혀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친모가 발달장애인 아들 등 4명의 자녀를 유기·방임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주거지 조사, 아동들의 상태 확인,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대검은 전했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양벌규정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해 무죄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받는 점을 악용해 서류 위조로 폐업 법인을 되살린 후, 자신이 운영하며 벌금을 납부했던 것처럼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6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밝힌 서산지청 형사부(박경택 부장검사),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정황을 포착해 충실한 보완수사로 신협 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주범이 빠져나가도록 허위진술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낸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대표 여배우 소름 과거 고백 "남자 3명이 들어와서..."▶ "술먹고 외박 잦은 아내, 어디서 누구와 있었냐 묻자..." 반전 ▶ 집에서 웃통 벗고 있다는 여가수 속사정 "결혼 후 남편이..."▶ "300만원 주면 떼줄게요" 참다못한 여성들 소름 행보, 무슨 일?▶ 11세 연하 아이돌과 이혼한 女방송인 반전 고백 "재혼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80	경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23.01.25	26	0
1179	역사적 한파에 시민들 피해 잇따라…구룡마을도 추위에 '덜덜' [7]	파이낸셜뉴스	23.01.25	876	1
1178	"입사 5일차는 못 받나요", 명절 상여금 기준 논란 [41]	파이낸셜뉴스	23.01.25	2510	1
1177	경찰, '송파구 연쇄 뺑소니' 트럭 운전자·택시기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25	23	0
1176	검찰, 이재명 소환 D-3..조사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23.01.25	23	0
1175	사과 박스에 응원 메시지 보낸 선거운동, 법원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23.01.25	23	0
1174	"헤어스타일 비슷" 범인 몰린 중학생 혐의 벗겨…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8]	파이낸셜뉴스	23.01.25	570	1
1173	취학 인구 줄었지만…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23.01.25	18	0
1172	전장연, '5분 탑승' 삭제 법원 2차 조정안 수용 거부 [1]	파이낸셜뉴스	23.01.25	43	0
1171	설날 청계천 연쇄방화범 구속.."노점상 하려다 실패해 범행" [4]	파이낸셜뉴스	23.01.25	459	1
1170	구로경찰서, 설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격려	파이낸셜뉴스	23.01.19	66	0
1169	[속보] 檢,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75	0
1168	'출범 2주년' 공수처...김진욱 "성과물 내놓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01.19	116	1
1167	직원 투자 실패로 배상한 회사…대법 "보험금은 구상금에 포함 안돼"	파이낸셜뉴스	23.01.19	74	0
1166	올해 설 교통량 20% 증가 전망..경찰 교통사고 선제대응 총력	파이낸셜뉴스	23.01.19	48	0
1165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손배소 선고 2월 2일로 연기 [2]	파이낸셜뉴스	23.01.19	995	3
1164	檢, '개인비리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50	0
1163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8년여만 결론	파이낸셜뉴스	23.01.19	43	0
	스토킹 신고 연인 8세 아들 살해 구속기소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7]	파이낸셜뉴스	23.01.19	1538	11
1161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39	0
1160	공수처, '대장동 로비' 판·검사 수사하나..."고발하면 자동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9	59	1
1159	[속보]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9	37	0
1158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2]	파이낸셜뉴스	23.01.19	611	2
11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28일 10시 30분" [1]	파이낸셜뉴스	23.01.18	93	0
1156	군사정권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60대 남성, 43년 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23.01.18	59	0
1155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01.18	65	0
1154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3.01.18	62	0
1153	檢,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등 추가 기소..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23.01.18	60	0
1152	[이태원 참사]검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49	0
1151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 혐의 많아 2차례 이상 부르나	파이낸셜뉴스	23.01.18	42	0
1150	휴대전화 하나로 전화번호 조작..4000만원 등친 보이스피싱 중계책 [1]	파이낸셜뉴스	23.01.18	87	0
1149	'정년 연장형' 임피제 도입한 KT...2심도 "무효 아냐"	파이낸셜뉴스	23.01.18	43	0
1148	임차권등기 소요시간·비용 경감...'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파이낸셜뉴스	23.01.18	710	1
1147	檢, '김치프리미엄' 노려 4.3조 송금한 투기세력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50	1
1146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핫라인 설치	파이낸셜뉴스	23.01.18	46	0
1145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빅4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파이낸셜뉴스	23.01.18	49	0
1144	트럭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1㎞ 끌려 간 여성... '연쇄 뺑소니' [10]	파이낸셜뉴스	23.01.18	1371	5
1143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에 홍승면·김형두 등 5명 천거	파이낸셜뉴스	23.01.18	44	0
1142	檢, 김봉현 도주 도운 또 다른 지인 3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8	44	0
1141	검찰, '20만명분 클럽마약'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조직 혐의 [9]	파이낸셜뉴스	23.01.18	1657	8
1140	전장연 "오세훈 단독 면담 거부시 20일 지하철 시위 재개" [1]	파이낸셜뉴스	23.01.18	78	1
1139	검찰, 서울경찰청 두번째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관련(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8	50	0
1138	국정원·경찰, '간첩단 사건' 관련 민주노총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01.18	59	0
1137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정순신 변호사 등 3명 지원(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8	47	0
1136	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23.01.18	38	0
1135	콜 가로채다 들키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10]	파이낸셜뉴스	23.01.18	1793	4
1134	[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01.18	82	1
1133	서울 종암동 다세대주택 화재..방화 혐의 2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23.01.18	56	0
1132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3명 지원…전직 경찰 및 법조인	파이낸셜뉴스	23.01.18	40	0
1131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회사 매매…대법 "기업합병으로 과세"	파이낸셜뉴스	23.01.18	11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