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유흥문제, 똑같이 해줬더니 이제와 잘못했다는 남편.pann 애가 제일 불쌍 작성자 : 긷갤러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024.11.03 13:18:50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

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미숙, 김학래 '바람' 눈치 챈 결정적 이유 "팬티를..."▶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알고보니 강남의사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02060056905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4429	한달간 광고탑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47	0
14428	유아인과 마약한 유튜버…프랑스 도피 후 귀국 [11]	파이낸셜뉴스	11.04	5636	11
14427	"고수익 보장" 해외로 간 투자리딩방 사기꾼…매달 500억원 '꿀꺽' [1]	파이낸셜뉴스	11.04	481	0
14426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11.04	59	0
14425	'또 묻지마 女상대 폭행' 이번엔 술 취해서... [1]	파이낸셜뉴스	11.04	106	0
14424	'피해자 51명' 전세사기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피해금액 60억	파이낸셜뉴스	11.04	48	0
14423	민주노총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 궐기대회 열 것"	파이낸셜뉴스	11.04	51	0
14422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4	47	0
14421	경찰, '경영진 배임 혐의' DI동일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39	0
14420	서울청장 "명태균, 필요하다면 소환…공공범죄수사대 수사"	파이낸셜뉴스	11.04	35	0
14419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수사 연속성 유지"	파이낸셜뉴스	11.04	57	0
14418	문다혜씨 형소법상 '피의자'로 전환...경찰 정식 수사개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1.04	45	0
14417	경찰,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	파이낸셜뉴스	11.04	47	0
14416	서울청, '당신을 위한 폴리스라인' 캠페인 추진..."범죄예방 효과"	파이낸셜뉴스	11.04	36	0
14415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	11.04	29	0
14414	검찰, '티메프 미정산' 류광진·류화현 대표 재소환..."성실히 조사	파이낸셜뉴스	11.04	33	0
1441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	11.04	46	0
14412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26]	파이낸셜뉴스	11.04	2616	11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11.03	110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	11.03	127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	11.03	114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	11.03	97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	11.03	87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	11.03	91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	11.03	93	0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03	88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	11.03	89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	11.03	113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2	140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8]	파이낸셜뉴스	11.02	10611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11.02	223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	11.02	6372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1	181	0
14396	남부·제주 중심으로 '가을비'…전국 흐림[내일날씨]	파이낸셜뉴스	11.01	167	0
14395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1	169	0
14394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1	158	0
14393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꽝" 80대와 며느리 사망 [2]	파이낸셜뉴스	11.01	404	0
14392	박성재 법무장관,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11.01	136	0
14391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	11.01	4915	2
14390	"112신고앱 이용하세요" 위치·인적사항 자동전송	파이낸셜뉴스	11.01	140	0
14389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1.01	130	0
14388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1	123	0
14387	"주말 올림픽공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마라톤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01	123	0
14386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11.01	153	0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1.01	129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11.01	134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	11.01	4729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57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51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1	1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