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

2024.11.04 08:20:34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경기철도, 정부상대 손실보상금 소송서 일부승소
재판부 “국토부가 사실상 무임수송 강제해”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임미숙, 김학래 '바람' 눈치 챈 결정적 이유 "팬티를..."▶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알고보니 강남의사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5941	"차 두고 지하철 이용하세요"...'尹 탄핵 찬반집회' 주말 교통혼잡	파이낸셜뉴스	10:53	2	0
15940	경찰, '롯데리아 계엄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9:31	12	0
15939	尹,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등 선임…대리인단 탄핵심판 출석 예정 [1]	파이낸셜뉴스	08:43	20	0
15938	[속보] 尹측 "오늘 오전 대리인 선임계 내고 탄핵심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08:06	20	0
15937	'尹탄핵심판 첫날 방청 경쟁률 '2251대 1'....2만여명 몰려	파이낸셜뉴스	12.26	53	0
15936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12.26	48	0
15935	경찰 특수단, 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조사…시민단체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12.26	49	0
15934	'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2.26	61	0
15933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 발송...29일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12.26	56	0
15932	[르포]"끝없이 노력하지만 문턱 너무 높아"…'역대급' 고용 한파 맞	파이낸셜뉴스	12.26	62	0
15931	경찰 "검찰, 우종수 사실상 피의자조사 진행…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12.26	51	0
15930	[속보]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29일' 3차 출석 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15929	"영등포서 자체 형사 현장 파견, 국수본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15928	탄핵심판 D-1에도 尹 버티기 계속…헌재 “27일 절차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2.26	48	0
15927	김용현 측 "국회에 경종 울리고자 비상계엄...尹, '통행금지' 삭제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15926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12.26	37	0
15925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확 [37]	파이낸셜뉴스	12.26	5351	13
15924	[속보] 헌재, "尹 서류 미제출...27일 기일은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2.26	36	0
15923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26	35	0
15922	[속보] 헌재, "尹 측 서류 접수 아직 없어...국회 측은 입증계	파이낸셜뉴스	12.26	35	0
15921	휴대전화 압수당한 경찰 4명, 압수수색 불복..."위법사유 있어"	파이낸셜뉴스	12.26	39	0
15920	김용현 측 "포고령서 '통행금지' 대통령 삭제…비상계엄 내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26	42	0
15919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파기…"옥시와 공범 성립 안	파이낸셜뉴스	12.26	42	0
15918	[속보] 김용현 측 "노상원,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어…자문 역할"	파이낸셜뉴스	12.26	42	1
15917	[속보]김용현 측 "대통령은 포고령 검토하고 일부 수정"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15916	[속보]김용현 측 "계엄,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 정리"	파이낸셜뉴스	12.26	42	0
15915	[속보]김용현 측 "계엄,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규명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12.26	41	0
15914	[속보]김용현 측, "계엄,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파이낸셜뉴스	12.26	40	0
15913	[속보] 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	파이낸셜뉴스	12.26	40	0
15912	[속보] 김용현 측 "비상계엄, 국회 반헌법적 행태 경종 울리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12.26	41	0
15911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12.26	37	0
15910	검찰, '비상계엄 기획'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첫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6	179	0
15909	내일, 윤 대통령 헌재 첫 심판절차 시작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15908	'애플워치 팔아요' 2억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송환	파이낸셜뉴스	12.25	119	0
15907	공조본 "대통령 연락 없어…변호사 선임계도 제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12.25	116	0
15906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연내 취임할까	파이낸셜뉴스	12.25	89	0
15905	경찰, '2차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5	85	0
15904	'12·3 비상계엄' 김용현 조만간 구속기소...'비선' 노상원 조사 [110]	파이낸셜뉴스	12.25	5364	3
15903	3차 출석 요구? 체포영장 청구? 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1]	파이낸셜뉴스	12.25	112	0
15902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12.25	84	0
15901	게임 중 상대 부모 성적 비하…"성폭력 처벌 안 돼"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2.25	92	0
15900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좀 더"	파이낸셜뉴스	12.25	93	0
15899	[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	파이낸셜뉴스	12.25	98	0
15898	[속보]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기다릴 것" [1]	파이낸셜뉴스	12.25	123	0
15897	2차 출석요구, 尹대통령 나올까...공수처 "기다릴 것" [80]	파이낸셜뉴스	12.25	5870	1
15896	공수처장 "대통령 내일 출석 기대…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12.24	115	0
15895	박성재 "계엄 못 막아서 내란죄 공모·동조라는 주장은 궤변"	파이낸셜뉴스	12.24	125	0
15894	법원,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신청 기각...불구속 재판 계	파이낸셜뉴스	12.24	113	0
15893	'마약 투약'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겠다"...檢, 2심도 징	파이낸셜뉴스	12.24	156	1
15892	연세대, '시험무효' 소송 취하 동의…논술 문제 유출 법정 공방 종료	파이낸셜뉴스	12.24	110	1
뉴스	[포토] 주원, 젠틀맨의 자태	디시트렌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