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7:03:04

조회 775 추천 0 댓글 4

아동 살해 미수는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 살해미수로 처벌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및 의무적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규정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후견인이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 정의 조항과 기본 인적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지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 정보 체계를 확립해 체납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주택서 속옷 벗겨진 알몸 시신 발견, 얼굴 살펴보니.. 소름 ▶ 차 안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남녀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속옷만 입고 황금 골반 자랑한 女, 남편 정체가.. 깜놀 ▶ '직장 女동료와 불륜' 유부남, 상간녀는 아내에게 "남편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27181419642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080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이르면 오늘 기소	파이낸셜뉴스	12.03	38	0
15079	딥페이크 피해 하루 평균 7건…피의자 80% '10대'	파이낸셜뉴스	12.03	40	0
15078	벽산그룹 3세, 마약 징역형 집유 기간 중 또 약물운전	파이낸셜뉴스	12.03	34	0
15077	"수술 있으면 술도 안마시는데" '빅5' 안과 의사 징역 3년 구형한	파이낸셜뉴스	12.03	47	0
15076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 훼손 위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12.02	52	0
15075	국가가 도와준 피해자구조금, 가해자가 부담하면 선처?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12.02	61	0
15074	"피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주동자 강경 대응" 동덕여대	파이낸셜뉴스	12.02	63	0
15073	박성재 법무 "검사 탄핵, 부당한 정치적 공세"	파이낸셜뉴스	12.02	59	0
15072	검사 탄핵 소추 현실화...반발 확산·업무 마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12.02	58	0
15071	[단독]집회만 열리면 버스 10대중 1대 이상 '깜깜이' 노선변경.. [4]	파이낸셜뉴스	12.02	610	0
15070	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한 의사…檢, 징역 3년 구형 [7]	파이낸셜뉴스	12.02	676	4
15069	"코로나 마스크 공급해줄게" 1억85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2.02	63	0
15068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尹 정권 퇴진해야"...고려대생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12.02	56	0
15067	"흉상 청소하려고"...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2	55	0
15066	동덕여대 수사 착수...연세대 시험 문제 유출 6명 특정(종합)	파이낸셜뉴스	12.02	55	0
15065	[단독] 교회 불 지른 50대女, 택시요금 안 내고 달아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12.02	57	0
15064	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8명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2	57	0
15063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02	55	0
15062	요양원서 '노인학대 사망 사고'…법원 "자격 박탈은 과도"	파이낸셜뉴스	12.02	242	0
15061	후보자가 모르는 기부행위…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2	59	0
15060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 검찰에 고발, 검찰 반발 확대 조짐	파이낸셜뉴스	12.02	66	0
15059	탄핵 밀어붙이는 野…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맞나	파이낸셜뉴스	12.02	70	0
15058	승용차, 담벼락 부수고 열차 '충돌'...줄줄이 지연 운행	파이낸셜뉴스	12.01	103	0
15057	"검사·감사원장 탄핵, 직권남용" 이재명 등 민주당 고발	파이낸셜뉴스	12.01	97	0
15056	'검사 탄핵' 반발 확산...전국 검찰로 확산될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2.01	91	0
15055	일주일새 128차례 전화·메시지...흉기로 찌른 20대 전 여친	파이낸셜뉴스	12.01	96	0
15054	선수들에게 1000만원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파이낸셜뉴스	12.01	95	0
15053	‘고발사주 의혹’ 1심 실형 손준성 검사장 2심 결론 外 [이주의 재	파이낸셜뉴스	12.01	82	0
15052	한국도 마약 제조국?...야산 공장 급습한 경찰이 놀란 이유[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12.01	96	0
15051	친동생 명의로 렌털계약 체결하고 물품 팔아넘기려 한 '철없는' 20대	파이낸셜뉴스	12.01	88	0
15050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지자체가 정한다"...'맞춤형 비자' 도입 [44]	파이낸셜뉴스	12.01	4395	3
15049	중재절차의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12.01	72	0
15048	아이 둘 비혼모인데... 중고차 샀다고 지원금 끊는 현실 [88]	파이낸셜뉴스	12.01	7693	7
15047	이번에는 21억원, '행운' 터진 동네는? [1]	파이낸셜뉴스	12.01	130	0
15046	"벌점 부과 부당해" 범칙금 냈다 회수한 운전자…대법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1	86	0
15045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	파이낸셜뉴스	11.30	153	0
15044	중학교 남교사가 남학생 11명 성추행…2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11.30	163	0
15043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11.29	158	0
15042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속 청룡영화제 등장	파이낸셜뉴스	11.29	168	0
15041	[단독] '라임 사태' 원종준 전 대표, 가석방으로 오늘 출소	파이낸셜뉴스	11.29	152	0
15040	[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법리에 부합 안	파이낸셜뉴스	11.29	151	0
15039	리니지M 1억 아이템 먹고 길드 탈퇴, 법원 "엔씨소프트 회수 정당" [2]	파이낸셜뉴스	11.29	217	0
15038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 경찰 고발...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11.29	146	0
15037	뉴욕에 등장한 거대 스파이더맨	파이낸셜뉴스	11.29	137	0
15036	법원 "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11.29	132	0
15035	김기홍 전 카카오 CFO "SM 인수, '평화적 진행'으로 이해"	파이낸셜뉴스	11.29	123	0
15034	'성남FC' 재판부 퇴정명령에 반발한 檢…법관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9	132	0
15033	고3 가스라이팅 하고 반려견 분뇨 먹인 무속인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11.29	127	0
15032	법원, '정산 지연'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11.29	122	0
15031	먹튀한 1억짜리 아이템 회수 당하자 무효 소송 냈지만…1심 패소 [1]	파이낸셜뉴스	11.29	226	0
뉴스	HYNN(박혜원), 겨울 감성 발라드 ‘이너말’ 가사+뮤비 티저 공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