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檢, 진술 아닌 증거로 수사 성과 내야

파이낸셜뉴스

2022.12.06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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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자금 의혹 수사를 두고 법조계 인사가 한 말이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그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증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뒤 관련 확보물을 분석 중이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었던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폭로에 귀를 기울여왔다. 최근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동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계자 진술 말고도 이 대표의 수년치 계좌 추적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 대표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보해 파악 작업을 끝마쳤다.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진술 뿐인 간접 증거를 커버 하기 위한 작업인지, 결정적 한방 증거를 두고 보완 작업을 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확실한 건 검찰이 물증 찾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된 이 대표 최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로 돈이 넘어간 흔적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물증 찾기에 여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 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과 측근들의 계좌 추적에 나선 데 대해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 말대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별건 수사'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면 결국 법원에서 혐의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검찰 내에서는 여태껏 구속시킨 이 대표 측근 수사가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규정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 수사 또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수사라면 되레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 검사는 "향후 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검찰을 향한 법 감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확실하지 않는 수사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간 검찰이 별건 수사를 줄이고, 인권 수사를 하는 검찰개혁에 나선 이상 국민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한 수사나 엮어가는 옛날식 수사가 아니길 기대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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