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시켜달라" 경찰, 건설현장 협박·갈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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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시켜달라" 경찰, 건설현장 협박·갈취 뿌리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2022.12.07 12:00:12

조회 132 추천 3 댓글 1

[파이낸셜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7일 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국수본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조합원 우선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복지비나 조합비 목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울산 일대 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석공 비계분야 노동자를 10일 동안 철수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합 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한해 동안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총 61건, 594명을 수사해 80명을 송치(구속 1명)했고 4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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