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대북송금 재판 공전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3.10.24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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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현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는 만큼 향후 대북송금 재판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검사 유도신문 방치”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관 개개인에 대한 기피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 측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기피 사유로 이 지점을 언급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김 변호사는 기피 사유에 대해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한 내용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협약서가 첨부돼 있고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

이 같은 문답은 500만달러를 지급하고 사업권을 취득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이고, 판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며 “20여 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기피신청 시 재판 중단…”지연 목적 상상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따라서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북송금 재판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변호인단과의 마찰로 이미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 공전 문제에 대해 "당시 법무법인 해광의 표현을 통해 신문조서 내용이 유출됐고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며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전 부지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검찰 측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재판이 정지된다면 (해당 기간이)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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