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파이낸셜뉴스

2024.01.22 20:48:58

조회 1404 추천 4 댓글 12

전청조 "단 하나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최대한 벌 받고 떳떳하고 싶다"
法 "단어 사용법 다시 생각해봤으면"
"피해자에게 두번의 상처 얹는 것 아닌지"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단어 사용법에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전씨는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경호실장이던 이모씨(27)와 전씨가 공범이었는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왔으며 이씨가 사기임을 알고도 함께 거짓말을 해 자신과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취지로 이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은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짓말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그 중 일부인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금 가운데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23154759054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180	"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파이낸셜뉴스	17:14	3	0
15179	경찰청, 계엄 당시 경계강화 지시…"갑호비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17:02	9	0
15178	현직 판·검사·변호사도 尹 비상계엄 시국 비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16:36	13	0
15177	한국노총 "尹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 의미 없어"	파이낸셜뉴스	16:33	8	0
15176	45년만에 계엄 선포…헌정사상 17번째	파이낸셜뉴스	16:32	9	0
15175	심우정 "엄중한 시기…검찰 본연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6:24	10	0
15174	계엄 선포에 확대되는 노동계 총파업..."尹 퇴진까지 파업"	파이낸셜뉴스	15:59	8	0
15173	현직 판사의 '작심비판'..."비상계엄은 쿠데타 시도, 대법원장이 경	파이낸셜뉴스	15:30	13	0
15172	6시간만에 끝난 비상 계엄…긴박했던 순간들	파이낸셜뉴스	15:27	12	0
15171	'尹 비상계엄 선포' 국회 장악한 軍...적법한 계엄이었나	파이낸셜뉴스	15:23	9	0
15170	'비상계엄 사태' 尹 내란죄 적용될까...법조계 "성립할 듯"	파이낸셜뉴스	15:08	14	0
15169	'6인 체제' 이어지는 헌재…尹 탄핵 결정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14:59	15	0
15168	[르포]비상계엄령에 아수라장 된 국회 앞…뜬눈으로 밤샌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4:17	12	0
15167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 유보'에 확대부장회의 취소	파이낸셜뉴스	14:01	15	0
15166	'계좌 불법추적' 주장…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13:46	17	0
15165	"경찰청장·서울청장, 국회 봉쇄 등 주도" 공수처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13:11	17	0
15164	간밤 '비상계엄'에 법원·검찰도 긴장…조희대 "절차 살펴봐야" [1]	파이낸셜뉴스	12:36	30	0
15163	동덕여대 총학, 본관 점거 철회.."학교 측 불법행위로 규정해 더이상	파이낸셜뉴스	12:21	22	0
15162	서울경찰, 교통 신호체계 개선해 상습정체 구간 교통정체 해소	파이낸셜뉴스	12:00	15	0
15161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1:47	17	0
15160	"계엄 선포, 명백한 위헌·불법 직권남용죄" 검찰 내부서도 비판	파이낸셜뉴스	11:47	23	0
15159	김재연 "추경호,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 개의 방해해"	파이낸셜뉴스	11:34	19	0
15158	광화문 광장 다시 촛불 정국, 시민사회단체 "국민 저항 행동"	파이낸셜뉴스	11:13	18	0
15157	"생각해 보겠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헌재소장 권한대행	파이낸셜뉴스	11:09	16	0
15156	국제노총 아태기구 "尹대통령 즉각 퇴진해야"…한국노총에 결의문	파이낸셜뉴스	10:42	17	0
15155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모두 냉정 되찾자…직 연연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10:29	12	0
15154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파이낸셜뉴스	10:19	12	0
15153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4시간 전 대기…"사전에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10:07	13	0
15152	'계엄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의 표명[종합]	파이낸셜뉴스	10:05	15	0
15151	[속보]헌재 "모든 업무 흔들림 없다"	파이낸셜뉴스	09:42	19	0
15150	"뜬눈으로 밤샜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당황한 시민들 [12]	파이낸셜뉴스	09:28	1874	5
15149	비상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심판 청구...민변	파이낸셜뉴스	09:08	19	0
15148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계엄 지시 따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8:58	31	0
15147	비상계엄에 '검사 탄핵' 표결 일단 유보됐지만, 검찰 여전히 '바짝'	파이낸셜뉴스	08:32	23	0
15146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 민주적 질서 훼손" 시민사회단체 규탄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08:02	21	0
15145	민노총, "반민주적 조치" 총파업 돌입·정권 규탄 집회	파이낸셜뉴스	07:54	21	0
15144	"계엄 관련 지시에 복종은 위법" 법무부 감찰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07:47	23	0
15143	법원행정처장 "국민의 자유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07:44	23	0
15142	경찰청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	파이낸셜뉴스	06:00	26	0
15141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회의 종료…"공식입장 없다" [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6	30	0
15140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5	38	0
15139	국회로 들어가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2	29	0
15138	국회 뚫고 지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0	29	0
15137	국회 집입하려는 계엄군 VS 막아서는 국회 직원[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7	26	0
15136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4	23	0
15135	시민들을 막아서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2	22	0
15134	국회에서 철수하는 게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56	25	0
15133	"대한민국 만세" 국회 앞 시민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환호[종 [1]	파이낸셜뉴스	01:42	39	0
15132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24	22	0
15131	경찰청장 4일 0시 긴급간부회의 소집…"지방청장 정위치 근무[비상계엄	파이낸셜뉴스	01:20	24	0
뉴스	“우리 국가는 안전하다”… 비상 계엄령 선포에 ‘강철부대W’ 방송 화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