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2024.01.26 08:31:18

조회 63 추천 0 댓글 0

檢 "법관 독립 훼손한 초유의 사건" vs 양승태 "소설 같은 이야기"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신뢰 확보가 생명과도 같은 법관에 대한 외압을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30175237029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90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6	77	1
890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01.26	58	0
890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	파이낸셜뉴스	01.26	67	1
8901	[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57	0
8900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57	0
8899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98	[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여' 범죄	파이낸셜뉴스	01.26	61	1
8897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96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6	63	0
8895	"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01.26	112	1
8894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6	99	0
8893	윤희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신속·엄정하게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01.26	56	0
889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9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70대 남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6	62	0
8890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01.26	71	0
8889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70	0
8888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87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52	0
8886	[속보]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885	'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888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네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6	65	0
8883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평소 우울증" [57]	파이낸셜뉴스	01.26	2768	7
8882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72	0
8881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1.26	59	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1.26	63	0
8879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1.26	98	0
8878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1.25	2128	4
8877	[속보]'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5	72	0
8876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10여차례 가격 당해(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97	0
8875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 현직 소방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109	0
8874	검찰, '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59	0
8873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의료진 "입원해 안정 취하 [2]	파이낸셜뉴스	01.25	108	0
887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 등 [1]	파이낸셜뉴스	01.25	94	0
8871	서울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초등학생 2명 검거 [22]	파이낸셜뉴스	01.25	2523	4
8870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1.25	120	1
8869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해 병원 후송...피의자, 본인 '10대'라 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107	0
8868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1]	파이낸셜뉴스	01.25	116	0
8867	배현진 의원, 서울 시내서 괴한에 피습..순천향병원 후송(1보) [1]	파이낸셜뉴스	01.25	106	0
8866	[속보]배현진 의원 피습…병원 후송 중 [1]	파이낸셜뉴스	01.25	101	0
8865	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90	0
8864	전동차에 낙서한 러시아인 3명 해외 도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85	0
8863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62	'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법원 직원	파이낸셜뉴스	01.25	51	0
8861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01.25	48	0
8860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파이낸셜뉴스	01.25	47	0
8859	신도들에게 설교로 선거운동 한 목사 처벌…. 헌재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58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께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 수락	파이낸셜뉴스	01.25	41	0
885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檢 "가담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5	46	1
8856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파이낸셜뉴스	01.25	46	0
8855	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1.25	45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