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2.20 16:26:02

조회 68 추천 0 댓글 0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檢 "국가 형사사법 기능 위태롭게 했다"
박성민도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부장도 이날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돼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54	___	파이낸셜뉴스	02.21	66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	02.21	61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02.21	73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21	86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	02.21	84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02.21	72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	02.21	65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	02.21	59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21	76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21	82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1	64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	02.21	88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	02.21	83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02.21	57	0
9438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	02.21	94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02.20	86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20	103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	02.20	1999	2
9433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0	87	0
9432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	02.20	877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8	1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4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	02.20	66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20	725	0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68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71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8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	02.20	59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61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2.20	70	0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2.20	5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02.20	5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52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02.20	54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	02.20	65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2.20	1308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	02.20	845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	02.20	81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2.19	67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