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2.20 17:36:09

조회 86 추천 0 댓글 0

법원 "'안나'는 공동저작물…최종 편집권 제작사에 있어"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안나'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드라마가 일방적으로 편집됐다며 쿠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된 '안나'가 본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편집됐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드라마는 8부작으로 제작됐지만, 실제로는 6부작으로 방영됐다. 이를 두고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와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이 임의로 내용과 분량을 축소·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 이름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인격권(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회사가 '안나'의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서 계약상 최종 편집권과 일체의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이 감독의 저작인격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이 편집 방향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제작사와 협의해 편집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과 컨텐츠맵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 혹은 쿠팡에게 영구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최종 편집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과 제작 일정을 고려해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사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에 대해선 "계약에서 제작사와 쿠팡은 프로그램 홍보, 판권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성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크레딧에 원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54	___	파이낸셜뉴스	02.21	65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	02.21	61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02.21	73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21	86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	02.21	84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21	85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02.21	72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	02.21	65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	02.21	59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21	76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21	82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1	64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	02.21	88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	02.21	83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02.21	56	0
9438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	02.21	94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02.20	86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20	103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	02.20	1998	2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0	86	0
9432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	02.20	877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8	1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74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	02.20	66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20	725	0
9426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68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71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2.20	78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7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	02.20	64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60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2.20	70	0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2.20	5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02.20	5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52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02.20	54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	02.20	65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2.20	1308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	02.20	845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	02.20	81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	02.20	80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2.19	67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