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3.10 10:27:05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중복보험사 간의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파이낸셜뉴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모는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이었기 때문에 A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었던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사건에서 배상의무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해상은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으므로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가입자가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협의한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상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현대해상의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고 고지하거나, 현대해상이 A씨에게 따로 보험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다는 점도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홍록기, 안타까운 근황 "총 자산 22억원, 부채는..."▶ '돌싱' 배우 박은혜 "이혼 후 前남편과..." 화끈 고백 ▶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봤더니...▶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 '75세' 김민정 "10살 연하 남편, 5~6개월 사이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03.11	76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1	74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	03.11	4908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3.11	75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03.11	68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	03.11	63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	03.11	128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03.11	90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1	70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1	55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1	63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03.11	59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1	72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69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3.11	1466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	03.11	64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0	94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	03.10	80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	03.10	87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	03.10	76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0	78	0
978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0	87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	03.10	77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	03.10	64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3.10	76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0	70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3.10	115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03.10	66	0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0	111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09	132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	03.09	87	1
9770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03.09	95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3.09	106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	03.09	11770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111	0
9766	[속보]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109	0
9765	이천수 폭행·협박 60~70대 남성 2명 신원 특정...불구속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8	108	1
9764	장래 대통령감은 누구?...한동훈 24%, 이재명 23%, 조국 3%	파이낸셜뉴스	03.08	127	0
9763	[단독] 檢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외부운용사 1명에 예치 자	파이낸셜뉴스	03.08	99	0
9762	가수 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08	106	0
9761	'입틀막' 임현택 회장 검찰 송치...대통령 경호처 요구 불응	파이낸셜뉴스	03.08	109	1
9760	"왜 내 행동을 막아"...흉기 공격 5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3.08	94	0
9759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8	106	0
9758	군인권센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8	98	1
9757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수사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03.08	79	0
9756	'체포 중 상해'...술 취해 출동 경찰 때린 순경, 자신 체포한 경	파이낸셜뉴스	03.08	89	0
9755	의사 사칭 800만원 편취한 40대 남성...구속	파이낸셜뉴스	03.08	83	0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