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024.03.11 16:36:44

조회 4907 추천 13 댓글 31

[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다른 이의 험담을 한 사례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못생겼다거나, 성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다. 또 나름대로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험담을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이다.

그렇다면 외모와 성격 품평회를 한 친구가 오히려 이를 대상자에게 전달한 친구를 고소했을 때 죄는 성립할까?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고등학생인 A군은 Ｂ군에게 다른 친구 2명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험담을 했다. 또 B군은 험담 대상자 2명과 그룹 채팅을 통해 ‘A가 너희들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전달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험담의 대상 2명이 아니라, A군이 B군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A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군을 법원으로 넘겼다. 따라서 쟁점은 못생겼다고 타인의 외모를 품평한 내용을 다중에 전달한 것이 외모 품평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된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도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 즉 ‘못생겼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거짓과 양립할 수 없으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못생겼다”고 말한 것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 또한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은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전달하는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 일각에선 ‘못생김’이 사실이라 인정되면 그보다도 더 슬플 수는 없겠다는 의견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수원 원천저수지에 떠 있던 의문의 40대 여성 시신 발견 ▶ 60대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중년 로맨스' 포착 ▶ "둘째도 낳았는데..." 아내가 알고보니 '친누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03.11	76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1	72	0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	03.11	4907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3.11	74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03.11	67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	03.11	61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	03.11	128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03.11	90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59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1	70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1	55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1	63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03.11	59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1	71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68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3.11	1465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	03.11	62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0	94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	03.10	80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	03.10	86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	03.10	76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0	77	0
978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0	86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	03.10	77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	03.10	64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3.10	75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0	69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3.10	114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03.10	65	0
9773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0	111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09	132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	03.09	87	1
9770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03.09	94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3.09	105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	03.09	11769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110	0
9766	[속보]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108	0
9765	이천수 폭행·협박 60~70대 남성 2명 신원 특정...불구속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8	107	1
9764	장래 대통령감은 누구?...한동훈 24%, 이재명 23%, 조국 3%	파이낸셜뉴스	03.08	126	0
9763	[단독] 檢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외부운용사 1명에 예치 자	파이낸셜뉴스	03.08	98	0
9762	가수 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08	104	0
9761	'입틀막' 임현택 회장 검찰 송치...대통령 경호처 요구 불응	파이낸셜뉴스	03.08	108	1
9760	"왜 내 행동을 막아"...흉기 공격 5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3.08	94	0
9759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8	105	0
9758	군인권센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8	98	1
9757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수사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03.08	79	0
9756	'체포 중 상해'...술 취해 출동 경찰 때린 순경, 자신 체포한 경	파이낸셜뉴스	03.08	89	0
9755	의사 사칭 800만원 편취한 40대 남성...구속	파이낸셜뉴스	03.08	83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