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나남뉴스

2024.08.25 14:20:04

조회 7610 추천 4 댓글 2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줍줍' 규제 완화의 첫 수혜는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 받았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3년여만에 다시 나타났다.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천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동탄 청약 이후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됐다면 과거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지금의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시장을 자극할뿐더러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약제도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달라진 청약시장 상황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기에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며 "줍줍에 몇백만명이 몰리고, 던지기 청약까지 나타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 비슷한 시세 차익이 예상됐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공급 신청은 9천857명, 일반공급은 4만4천31명 수준이었다.

▶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22	보건복지 예산 125조7천억 역대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	나남뉴스	08.27	168	0
8821	"따릉이 타고 경품 받아요"…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시즌2'	나남뉴스	08.27	158	0
8820	흡연율 견인하는 전자담배…여성 사용률 5년 새 2배로	나남뉴스	08.27	183	0
8819	경력단절여성 새출발 돕는다…'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1]	나남뉴스	08.27	229	0
8818	공무원 보수 3.0%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인상	나남뉴스	08.27	173	0
881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나남뉴스	08.27	151	0
8816	"가슴 찢어져" 머라이어 케리, 어머니와 언니 같은 날 사별… [71]	나남뉴스	08.27	14031	20
8815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내리막"…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지속	나남뉴스	08.27	158	0
8814	"3분만에 전석 매진" 나훈아 하반기 콘서트 예매 시작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08.27	162	0
8813	"헤어지고 1년동안 돈 보내" 홍석천, 전 남친과 무슨 일이? [2]	나남뉴스	08.27	238	0
8812	"통신사 무료 영화 혜택 과거 10∼50% 수준 교묘히 축소" [7]	나남뉴스	08.26	2495	8
8811	"진짜 맛있잖아?" 팔도비빔면2, 변우석 효과 300만 판매 돌파 실제 후기	나남뉴스	08.26	237	0
8810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국민은 안 속아"	나남뉴스	08.26	195	2
8809	"한우 반값에 드려요" 쿠팡, 다음달 1일까지 기획전 연다	나남뉴스	08.26	195	0
8808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90% 회복" 내달 대출 규제 영향은?	나남뉴스	08.26	148	0
8807	"11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지마"…영국 이동통신업계의 경고	나남뉴스	08.26	156	0
8806	"앱테크로 200만원 벌어요" 절약 달인, 270만원 수입으로 '2억' 달성 비결	나남뉴스	08.26	562	0
8805	"혹시 우리 아들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성 얼굴 합성 피해 '일파만파' [1]	나남뉴스	08.26	260	0
8804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	08.26	126	0
8803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나남뉴스	08.26	127	0
8802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	08.26	126	0
8801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10]	나남뉴스	08.26	2187	0
8800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美 금리인하 수혜주, 벌써부터 상승 '들썩' 뭐길래? [1]	나남뉴스	08.26	162	0
8799	"팀도 탈퇴했는데" 브브걸 유정, 이규한 공개열애 1년만 '결별' 공식 발표 [60]	나남뉴스	08.26	13811	14
8798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나남뉴스	08.26	158	0
8797	"구제역? 누군데" 나나, '허위사실 강경대응' 고소장 제출했다 [48]	나남뉴스	08.26	8599	9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	08.26	295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	08.25	204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	08.25	202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	08.25	195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	08.25	233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	08.25	201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	08.25	230	2
8789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	08.25	210	0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23]	나남뉴스	08.25	7610	4
8787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나남뉴스	08.25	152	0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	08.25	186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	08.25	236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	08.25	12925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	08.24	315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	08.24	348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	08.24	295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	08.24	210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	08.24	253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08.24	185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	08.24	195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	08.24	7332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	08.24	293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	08.24	143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	08.23	282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