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 규제 191건 정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7 16:35:03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규제 191건 정비[연합뉴스]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규제 191건 정비[연합뉴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기준은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데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규개위는 총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 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견줘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자 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규제 191건 정비[연합뉴스]


이밖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이중 설치 의무 완화(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보관·비치해야 할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방통위) 등도 이번 규개위 주요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 규제에 재검토 기한(최장 5년·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개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산재 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남성 유병률이 여성의 4배" 자폐 유전자 성별 차이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왜 2.7배 급증했나" 신생아대출 신청 10조 넘어서▶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 규제 191건 정비▶ "피해 전수조사 보상" 택시·시외버스도 티머니앱 혼란에 결국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72 "하반기 최대 규모 할인" 쿠팡, 일주일간 '와우 빅세일'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79 0
9871 "글로벌·대기업 면접 전략·특강까지" 강남구, 청년맞춤형 '취업 페스티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34 0
9870 "운전면허 반납하면 정기예금 우대금리 드려요" '이 지역' 어디?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628 1
9869 "출산 인센티브에 신혼부부 지원금까지" 서울시, 저출생정책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33 0
9868 "12년 이상도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23 0
9867 "국가자격시험 원서 접수 '먹통' 안 되게"…'큐넷' 시스템 개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33 0
9866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26 0
9865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400조원 시장 유치전 치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14 0
9864 "내달 11일부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13 0
9863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07 0
9862 "셔츠, 컨디션=업소용 은어?" 최민환, 녹취록 내용에 의혹 증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75 0
9861 "아이폰도 녹음된다" 애플, '통화녹음' 출시... 요약 기능까지?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2626 4
9860 "오늘까지 신청 마감" 백종원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 절차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72 0
9859 "너무너무 외롭다" 주병진, 200평 펜트하우스 '다 필요 없어' 66세 맞선 도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322 2
9858 "재혼, 아이, 빚 모두 숨겨" 투견부부, 남편 충격 고백에 서장훈 '분노 폭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67 0
9857 "재벌가 며느리 만난 순간..." 백지연, 싱글맘 아들 결혼 '떨려서' 눈물 펑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57 0
9856 "화끈한 직진 고백" 안문숙, 임원희 '8살 연상' 거침없는 중년 플러팅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53 0
9855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LH '마이마이서비스' 도입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5955 5
9854 "대규모 한우 할인"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 '소프라이즈'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60 0
9853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 유보통합포털 개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9 0
9852 "수도권 주민 90% 이상 '대중교통 이용 늘어야'…지원 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41 0
9851 "급할 때 이웃집에 아이 맡겨요"…울산형 틈새돌봄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1 0
9850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41 0
9849 "남성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해야" 구인두암 남성환자 10년새 2배 [1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9388 16
9848 "철도·항공·버스 티켓 결제 한번에"…통합 앱 '슈퍼무브'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0 0
9847 "5%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600억 규모 발행... 구매 구입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1 0
9846 "최대 100만원 지급" 24세 경기도 거주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7 0
9845 "흡연+커피 즐기다가..." 젊은층에서 '뇌졸중' 환자 증가... 초기증상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258 0
9844 "보기만 해도 임신할 것 같다" SNL코리아, '정년이' 패러디에 또 논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284 0
9843 "빚 11억이나 갚았는데" 서유리, 최병길PD '파산' 채권자 명단 분노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21 0
9842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네" 서울 집값, 매도 심리 늘고 '매물 증가' 가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12 0
9841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51 0
9840 "저소득층 추가 지원해야" '금액부족'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69 0
9839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내달 18∼28일 공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42 0
9838 "복지제도 연계시 소액생계비 0.5%p 인하"…복합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38 1
9837 "산재 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17 0
9836 "남성 유병률이 여성의 4배" 자폐 유전자 성별 차이 밝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63 0
9835 "디딤돌대출은 왜 2.7배 급증했나" 신생아대출 신청 10조 넘어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19 0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 완화" 규제 191건 정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21 0
9833 "피해 전수조사 보상" 택시·시외버스도 티머니앱 혼란에 결국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63 0
9832 "작년말보다 18배↑"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비대면 처방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21 0
9831 "국가가 보상하겠다더니" 법원, 코로나 백신 뇌출혈 사망 '부작용 아냐'  [7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8267 30
9830 "구치소에서도 못 참고" 고딩래퍼2 윤병호, 재판 도중 '약물 투여'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48 0
9829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발인식서 '통곡'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34 0
9828 "부작용 심각해" 위고비, 함부로 쓰다간 '응급실 신세' 질 수도... 왜?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9582 9
9827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래? 이홍기, 최민환 옹호 댓글 '또' 시끌...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25 1
9826 "간절하게 임신 준비 중" 박보미, 15개월 '아들상' 이후 시험관 근황 전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49 0
9825 "씨름 레전드가 어쩌다" 천하장사 이봉걸, 수십억 사기→휠체어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33 1
9824 "나는 여기밖에 안 먹어" 전현무, 단골 순댓국집 선릉역 맛집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192 0
9823 "최민환 보고 결혼 포기해" 이홍기, 업소 사생활 폭로 율희 저격했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325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