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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지원해야" '금액부족'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7 16:40:04
조회 170 추천 0 댓글 0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외벌이 가구 등에서 바우처 금액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전부 소진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 18∼25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2023년 4.47점(5점 만점)으로 2022년(4.79점) 대비 다소 하락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2022년에 도입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수에 따른 만족도는 작년 기준 자녀가 2명인 가구가 4.54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4.42점, 1명은 4.38점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만족도는 4.53으로 평균 만족도보다 높았고,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만족도는 4.40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만족도는 달라졌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만족도는 4.56점으로 평균을 넘어섰지만, 외벌이는 4.41점, 무직 가구는 4.32점으로 평균 미만의 만족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만족도는 4.62점, 4년제 졸업 4.52점, 전문대 졸업 4.40점, 고졸 이하 4.37점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


첫만남이용권에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바우처 금액 부족'이 77.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바우처 사용처 제한'(32.7%), '자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어서'(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등의 답변이 많이 나왔다.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는 20대(87.5%), 자녀 수 1명(80.2%), 월소득 300∼400만원 미만(82.7%), 무직(93.3%), 전문대졸(79.4%)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수와 가구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을수록 금액 부족을 아쉬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이 300만원으로 상향돼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나,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합계출산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첫만남이용권 금액 대한 부정응답은 주로 자녀 1명, 외벌이 가구, 저소득가구에서 더 많이 나왔다"며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20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저소득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해야" '금액부족'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내달 18∼28일 공모▶ "복지제도 연계시 소액생계비 0.5%p 인하"…복합지원 확대▶ "산재 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남성 유병률이 여성의 4배" 자폐 유전자 성별 차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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