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나남뉴스

2024.11.02 15:00:06

조회 261 추천 0 댓글 2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 사례가 나열돼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애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업주가 '합의금 장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두 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입건 전이면 훈방 조처되는 방식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 선정의 참작 기준을 보면 초범인지, 생계형·우발적 성격의 범죄인지, 신체·신분·연령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명시돼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대상자를 정할 때도 합의 등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업주들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액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 간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귀띔한다"고 했다.

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의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고 각 무인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신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금 조정 기구를 마련해 당사자들이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정황이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무인점포 업주들도 입장객 신원 확인 장치 및 자동경비시스템 설치 등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 중국 방문시 15일 이내 무비자 가능 ▶ "흡연량 적은 흡연자, 금연 즉시 심혈관질환 위험 대폭 감소"▶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72	"어마어마한 연예계 인맥" 과즙세연, '방시혁→래퍼 김하온' 무슨 관계?	나남뉴스	11.04	205	0
9971	"월급 1000만원 받는다더니" 개그맨 이동윤, 250억 폰지사기 충격 근황	나남뉴스	11.04	214	0
9970	"내 아이 돌려줘" 율희, 최민환 상대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건다	나남뉴스	11.04	174	0
9969	"생굴·가리비 산지 직송" 쿠팡, '겨울 맛보기 수산대전'	나남뉴스	11.04	179	0
9968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113]	나남뉴스	11.04	6134	22
9967	서울 24개 특급호텔서 쓰던 침대·가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신청은? [19]	나남뉴스	11.04	5880	3
9966	"비자발적 중단때도 110만원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25회로 확대	나남뉴스	11.04	170	1
9965	"공부 잘하는 약?"…수능 관련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2]	나남뉴스	11.04	5076	1
9964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한눈에 비교"…공시제 시범 운영	나남뉴스	11.04	167	0
9963	"양파 1망에 4천원대 판매" 이마트, 김장물가 낮춘다	나남뉴스	11.04	160	0
9962	"금리 최고 연 7.5%" 케이뱅크, 한 달 만기 '궁금한 적금' 출시 [3]	나남뉴스	11.04	284	0
9961	"10분만에 완판된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 2차 판매 [13]	나남뉴스	11.04	3005	1
9960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22]	나남뉴스	11.04	2937	10
9959	"비난 욕설 삼가달라" 아반떼에 부딪힌 람보르기니 차주, 직접 입 열었다 [3]	나남뉴스	11.04	410	0
9958	"120억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사더니" 장윤정, 42억 꼬마빌딩까지?	나남뉴스	11.04	318	1
9957	탈모 치료용 웨어러블 패치 개발…"모유두 세포 23%↑" [2]	나남뉴스	11.03	324	0
9956	"동급생인데 최대 1살 차이…빨리 입학하면 ADHD 진단율 높다"	나남뉴스	11.03	235	0
9955	"내년 의사 공급 어떡하나"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듯 [2]	나남뉴스	11.03	241	0
9954	"3자녀에서 2자녀로" 아이돌봄서비스 먼저 제공받는 기준 확대	나남뉴스	11.03	162	0
9953	"내년부터 미혼도 가임력 검사 지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확대 [2]	나남뉴스	11.03	224	0
9952	"잘못 송금한 월세,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았어요"	나남뉴스	11.03	175	0
9951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의료진·환자 270여명 검거	나남뉴스	11.03	144	0
9950	"무료검진 해드려요" 전국 누비는 '국민건강 지킴 트럭' 타보니 [1]	나남뉴스	11.03	183	0
9949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1]	나남뉴스	11.03	239	0
9948	"'나는 절로, 백양사' 과반이 커플 됐다"…12쌍 중 7쌍 호감 [49]	나남뉴스	11.03	8537	17
9947	"고지없이 아이폰 통화녹음 가능" 통신사 '에이닷', '익시오'에 관심↑ [13]	나남뉴스	11.03	6400	3
9946	"계약 2년, 단순 광고 모델" 양정원, '사기혐의'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11.03	232	0
9945	"남편의 절망이 여기까지..." 무보험 아반떼, 6억원 람보르기니 '쾅' 충돌 사고 [71]	나남뉴스	11.02	12308	15
9944	"갑질 아니냐" 박수홍♥김다예, 예방접종 안한 직원 '저격' → 결국 삭제 [2]	나남뉴스	11.02	363	0
9943	"송종국 저격했나" 박연수, '약속 지켜라' 옐로카드 의미심장 인스타 왜?	나남뉴스	11.02	240	0
9942	"나는 떳떳하다" 나는솔로 23기 정숙, 특수절도·사기 전면 반박 '억울' [24]	나남뉴스	11.02	10747	12
9941	"다신 결혼 안 할 것" 채림, 중국 男배우 이혼 후 '싱글맘' 근황 공개	나남뉴스	11.02	425	0
9940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떡해요" 고객들 발동동	나남뉴스	11.02	373	0
9939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나남뉴스	11.02	264	0
9938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	11.02	275	0
9937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 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나남뉴스	11.02	231	0
9936	"외상거래 뭔가요?" 토스증권, 오늘부터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22]	나남뉴스	11.02	8004	2
9935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 배민·쿠팡이츠 온도차 [2]	나남뉴스	11.02	371	0
9934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나남뉴스	11.02	223	0
9933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 중국 방문시 15일 이내 무비자 가능 [1]	나남뉴스	11.02	210	0
9932	"흡연량 적은 흡연자, 금연 즉시 심혈관질환 위험 대폭 감소"	나남뉴스	11.02	182	0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2]	나남뉴스	11.02	261	0
9930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1]	나남뉴스	11.02	249	0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	11.02	188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	11.01	305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	11.01	209	0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	11.01	232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01	304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	11.01	256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	11.01	175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