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4 11:35:05
조회 2935 추천 10 댓글 22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인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천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천594억6천만원이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천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천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 "10분만에 완판된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 2차 판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비난 욕설 삼가달라" 아반떼에 부딪힌 람보르기니 차주, 직접 입 열었다▶ 탈모 치료용 웨어러블 패치 개발…"모유두 세포 23%↑"▶ "동급생인데 최대 1살 차이…빨리 입학하면 ADHD 진단율 높다"



추천 비추천

10

고정닉 0

2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72 "어마어마한 연예계 인맥" 과즙세연, '방시혁→래퍼 김하온' 무슨 관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04 0
9971 "월급 1000만원 받는다더니" 개그맨 이동윤, 250억 폰지사기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13 0
9970 "내 아이 돌려줘" 율희, 최민환 상대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4 0
9969 "생굴·가리비 산지 직송" 쿠팡, '겨울 맛보기 수산대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8 0
9968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1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134 22
9967 서울 24개 특급호텔서 쓰던 침대·가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신청은?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880 3
9966 "비자발적 중단때도 110만원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25회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8 1
9965 "공부 잘하는 약?"…수능 관련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075 1
9964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한눈에 비교"…공시제 시범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7 0
9963 "양파 1망에 4천원대 판매" 이마트, 김장물가 낮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0 0
9962 "금리 최고 연 7.5%" 케이뱅크, 한 달 만기 '궁금한 적금' 출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84 0
9961 "10분만에 완판된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 2차 판매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003 1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935 10
9959 "비난 욕설 삼가달라" 아반떼에 부딪힌 람보르기니 차주, 직접 입 열었다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410 0
9958 "120억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사더니" 장윤정, 42억 꼬마빌딩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18 1
9957 탈모 치료용 웨어러블 패치 개발…"모유두 세포 23%↑"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324 0
9956 "동급생인데 최대 1살 차이…빨리 입학하면 ADHD 진단율 높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5 0
9955 "내년 의사 공급 어떡하나"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듯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41 0
9954 "3자녀에서 2자녀로" 아이돌봄서비스 먼저 제공받는 기준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2 0
9953 "내년부터 미혼도 가임력 검사 지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확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24 0
9952 "잘못 송금한 월세,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았어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74 0
9951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의료진·환자 270여명 검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44 0
9950 "무료검진 해드려요" 전국 누비는 '국민건강 지킴 트럭' 타보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82 0
9949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7 0
9948 "'나는 절로, 백양사' 과반이 커플 됐다"…12쌍 중 7쌍 호감 [4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8536 17
9947 "고지없이 아이폰 통화녹음 가능" 통신사 '에이닷', '익시오'에 관심↑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6400 3
9946 "계약 2년, 단순 광고 모델" 양정원, '사기혐의'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1 0
9945 "남편의 절망이 여기까지..." 무보험 아반떼, 6억원 람보르기니 '쾅' 충돌 사고 [7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2306 15
9944 "갑질 아니냐" 박수홍♥김다예, 예방접종 안한 직원 '저격' → 결국 삭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62 0
9943 "송종국 저격했나" 박연수, '약속 지켜라' 옐로카드 의미심장 인스타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40 0
9942 "나는 떳떳하다" 나는솔로 23기 정숙, 특수절도·사기 전면 반박 '억울'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0746 12
9941 "다신 결혼 안 할 것" 채림, 중국 男배우 이혼 후 '싱글맘' 근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425 0
9940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떡해요" 고객들 발동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73 0
9939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4 0
9938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74 0
9937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 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31 0
9936 "외상거래 뭔가요?" 토스증권, 오늘부터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8004 2
9935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 배민·쿠팡이츠 온도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71 0
9934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22 0
9933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 중국 방문시 15일 이내 무비자 가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10 0
9932 "흡연량 적은 흡연자, 금연 즉시 심혈관질환 위험 대폭 감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82 0
9931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0 0
9930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49 0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87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305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9 0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31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304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56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5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