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 EU,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한다

SMNEWS

2024.02.05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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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2천500억 달러(약 334조 원)를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 계획은 기술적 논의 단계에 있으며, 정치적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자산 동결은 국제법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진 조치이며, 러시아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동결 자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동결 자산의 유지를 공언해 왔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법적 우려와 유로화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산 몰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려는 계획의 대안으로,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한 조달 방안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무이자할인채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으며, 이곳에 동결된 자산은 약 1천910억 유로(약 275조원)에 달한다. 유로클리어는 작년에 이 자산으로부터 44억 유로(약 6조3천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스위스에서는 하원이 이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상원과 연방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의견이 분분하다.

러시아는 자국 자산에 대한 몰수 시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계획의 실행은 국제법적인 복잡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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